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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거녀와 다투다 밀쳐 숨지게 한 50대, 무죄 판결…"입증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5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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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8K9Jfmj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490e42e234d9344c71469043f651b2c71411344a546a418d1a75a6a292b1fc" dmcf-pid="t692i4sA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moneytoday/20260815121509519xaiq.jpg" data-org-width="640" dmcf-mid="5CwrGOB3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moneytoday/20260815121509519xai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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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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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02e98f81987cd49ea4ba7773ecce66c774a298b8e24bbfa61e27b2a062a78a" dmcf-pid="FP2Vn8OcZt" dmcf-ptype="general">동거녀와 다투다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dffdbd87a1c4561661e24df2dd40f94964b712ab1e969b19ada1afb46467fe6" dmcf-pid="3QVfL6Ikt1" dmcf-ptype="general">15일 뉴스1 뉴시스는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c72a7daf7a78f8501dc97a2337756c85bb5cc663a1ee757de9a6bd1432a79f83" dmcf-pid="0xf4oPCE55" dmcf-ptype="general">A씨는 2024년 5월23일 밤 10시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B씨(50)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후 B씨가 쓰러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f8603bfa776189d9641a8a71bc0f728153eddc53ad4fd17c90fa82ce985e050d" dmcf-pid="pM48gQhDZZ" dmcf-ptype="general">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씨가 집 화장실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 A씨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B씨가 쓰러져 있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점은 24일 오후 9시33분쯤이다.</p>
          <p contents-hash="ad71af1bb1c66432856170407b6f7813dd617aad95de5936b86418c615580b81" dmcf-pid="UR86axlw5X" dmcf-ptype="general">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1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p>
          <p contents-hash="777c6cb0942e66d8cc007bacc50743e7cd2b683cfd54d92fef6df273be61363e" dmcf-pid="uJQxAeTsYH" dmcf-ptype="general">A씨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숙취로 인해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791856a5443f8e4ffb3ccc151a99d00d9b28a2791993a00cfc1671752345f82" dmcf-pid="7ixMcdyO5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된 후두부 부종의 발생 시각과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fb45ce0c8773312232284153c10859872172ee6ff5ba948123bb80695a85925" dmcf-pid="znMRkJWI1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밤 10시17분쯤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밤 11시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151c2d8c958eda1a24c51074a59e06a1130e1227230415d783476c580938650" dmcf-pid="qLReEiYCYW" dmcf-ptype="general">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전 다툼 정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의 머리 손상이 스스로 넘어져 부딪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08d49f66ddd85d46719288282cce233be2cd0120d0e91d62bf769328310baef" dmcf-pid="BoedDnGh5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타 의학적 소견 역시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의학적 소견은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닌 외상 발생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ffa9e20476cf1f0473ca836d6a1a0c9a3179161f35bf358143281ec9bb79465" dmcf-pid="bgdJwLHl5T" dmcf-ptype="general">이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5e9e1fdaf166c85e26142fa54849de7b605309685dbc2b9524ed99d20481569" dmcf-pid="KaJiroXSYv" dmcf-ptype="general">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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