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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시 대법 올라간 '세기의 이혼'...재상고 실익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16 0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yLU3nQTI"> <div class="video_frm" dmcf-pid="yAx1Aa5TSO"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jCR1XMVWh"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KYg7poMC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jCR1XMVW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TN/20260816063716924wdhc.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0r0m1p1ab5s65542?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cMtcN1yS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fe1dc19a46d29f368deea77cf26568aa4e14b5cca64fdf7ea2b71268136ac0c" dmcf-pid="YkRFkjtWhm" dmcf-ptype="general">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죠. </p> <p contents-hash="acd97e05f21ecaa8f60d4d41df9c0876c0cb5daa745ca7115ec92b34dab310c8" dmcf-pid="GEe3EAFYlr"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HDd0Dc3GSw"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wJpwk0HW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d50401dd21a1a51256c522698518647c4b73a520d49551e46dc624dda02ef24" dmcf-pid="ZriUrEpXvE" dmcf-ptype="general">9년을 이어 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p> <p contents-hash="884a6cbf726b8c53f4eb7e6075ae947de92bc47fd064262d28ba2aa0e5d3fdda" dmcf-pid="5dKvdMSrCk"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6284f4470a011cb0cdcc200c8a46db9f7e566df4c84c0d948cadc67dd11ce5a" dmcf-pid="1J9TJRvmWc"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ddbe380b10885dfdfe7ae44a476f8f913c3a467129519c4a1b63b4ae2d1a23" dmcf-pid="ti2yieTsyA"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110afc6988ea671f79dc93730cc2c531aab6614337d7da3d550960a7d2f9f20b" dmcf-pid="FnVWndyOWj" dmcf-ptype="general">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c0b0bcf4c65e36cff1325b67006ae92fa9f80da45de13f8522b3af39ce58135" dmcf-pid="3LfYLJWIhN" dmcf-ptype="general">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일부 증여 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7e54377f78b42d2ac545a2de99a0a90a8d00541b9783b25e4f5fb32a3fc5a66" dmcf-pid="0o4GoiYCva" dmcf-ptype="general">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상고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c55cfb6e5789ce054c963b7588d8ecf73fe30955a4dbaae22a18465595ca12c1" dmcf-pid="pg8HgnGhlg" dmcf-ptype="general">대신 9,440억 원 재산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p> <p contents-hash="434c60b69d80b66d1d5f8b47a59c765d04b2dbd6d89ec204ca2a02196216fa84" dmcf-pid="Ua6XaLHlho"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p> <p contents-hash="d78d6b47db14d5c1eddf88d7644b278038508ef4558bcee413c3f5ad78d40782" dmcf-pid="uNPZNoXSvL"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매일 1억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p> <p contents-hash="63fb3567e4e8829d885843c71caa20dffc35e294e615b3d00883540425c89bc2" dmcf-pid="7jQ5jgZvvn" dmcf-ptype="general">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p> <p contents-hash="504befcade7152e7072ed6d24dc2532d676b60e17bf46748f8b9b0819945ade7" dmcf-pid="zAx1Aa5TSi"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55510587eaf0c7dd372707b89e5a14559b3ea69dfd3e3bc354d0db69ef22ffda" dmcf-pid="qcMtcN1yhJ"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bfea55bfac9fca686ed8a279b0280f0fb95a16c7c3961f9a403c18baf8bcbbf6" dmcf-pid="Bi2yieTsv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0104620af6892294edb97f16a8a52ad1aeed8b2326f6af492bc67a13f54cfd76" dmcf-pid="bnVWndyOTe"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f4893f52d2930773a2777e5aebb2e1f807952f7bd4086b8a6cdc7d8ab210163e" dmcf-pid="KLfYLJWIvR"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9o4GoiYCC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2g8HgnGhv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Va6XaLHlh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fNPZNoXSC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4jQ5jgZvW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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