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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대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6 17: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교부금 ‘20.79% 자동배정’ 폐지 내용도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LvWYPK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cacdc3e43e2e73d408b804ca6c45e6831a25cc3a951ba7cdf84fbe27909f58" dmcf-pid="53KaAc3G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donga/20260816164651569gpdz.jpg" data-org-width="1600" dmcf-mid="9xWWinGh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donga/20260816164651569gp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6bec8fb805f0a037ac8903ec8f473c20e318c91143d61b543341f45e206661" dmcf-pid="109Nck0Hp2" dmcf-ptype="general">
           정부가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div>
          <p contents-hash="c782d62a59df853c407e2e843df466c77ab8e59cc7f8894c6d0555e52337e7e5" dmcf-pid="tp2jkEpXu9" dmcf-ptype="general">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c7bd321af7736b65742515015d89131a7c1291323736ea62d820d8c866aae219" dmcf-pid="FUVAEDUZ0K" dmcf-ptype="general">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p>
          <p contents-hash="1d0fbe536235a819c9b7a3443680cf61d7a3090f952472b9cdbd128d7e54678c" dmcf-pid="3ufcDwu5zb"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a6086a7bef63cf984aead7c9d4780517b7f637eeff6852c6c40d64d8445a29" dmcf-pid="074kwr71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donga/20260816164652828sags.jpg" data-org-width="720" dmcf-mid="2dCCQxlw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donga/20260816164652828sag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23500b81587ad4051045f8061c59d25102eeba3b087c6a3d98bef4161d95cdb" dmcf-pid="pz8Ermzt3q" dmcf-ptype="general">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div>
          <p contents-hash="50f1a6273379e3df9e8b3fe0c2e8b2357cbce9df70e9acf78e4e3d0076caaca0" dmcf-pid="Uq6DmsqFzz" dmcf-ptype="general">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실제 적립액은 반도체 업황, 내년도 세수 실적,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p>
          <p contents-hash="362a7e61d40de6770643155ae9c1b31710c77969af9017ffcfd3295885b21b56" dmcf-pid="uBPwsOB3U7" dmcf-ptype="general">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그대로 반영하면 교육재정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처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약 35%만 반영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p>
          <p contents-hash="0755503213bac3bb0ff52c686b235eaf2ad5d448be265dd7c990eb678fb4cb5a" dmcf-pid="7XuJLoXSpu"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3000억 원 가량이 된다.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면 약 100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20조 원 적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494a478b3306159412e032a959fc5616a3437d2c6509bafc4c281f79d3f2ec2c" dmcf-pid="zZ7iogZvFU" dmcf-ptype="general">막판 쟁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도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해 두 부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803fe82a8ec8729544bc89b6d8d43a5394f26492e2c8282ee38dc12af66f865" dmcf-pid="q5znga5Tup" dmcf-ptype="general">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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