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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연임용 개헌 주장 일축… 野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09: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임기단축 필요하면 수용” 발언에 與 “실제 논의 안해… 靑도 같은 생각” 야당 의원 포섭 주장엔 “허무맹랑” 일각선 “개헌 논의 전부터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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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뒤로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5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donga/20260817014404700fzdv.jpg" data-org-width="1600" dmcf-mid="PAHO5JWI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donga/20260817014404700fz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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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뒤로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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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이자 지지율 급락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국정 전환용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권은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포석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을 두고 개헌선 확보(200석)를 위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 발언에 이어 개헌 논의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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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기 단축은 개헌 의지 표현” vs 野 “연임 위한 기획”
 여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 단축 발언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한 것으로 임기 단축은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임기 단축 수용 입장과 함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며 ‘개헌 기획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2028년 총선에 맞춰 임기를 단축한 뒤 연임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개헌 카드를 띄웠다는 것. 이 대통령이 기존 공약이었던 4년 연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반면 여권은 이 대통령이 중임제와 연임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만큼 여야 공약을 동시에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임기 단축 역시 개헌 의지의 표현일 뿐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시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면 2030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더욱 꼬이는 개헌 논의
 여권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가진 시점이 지난달 28일 조 의장이 연임 가능성을 언급하기 전이고 당시 지지율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글을 X에 올린 것은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먹구름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을 거부한다”며 개헌 논의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헌법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는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은 야당이 깔아놓은 판에서 허우적대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개헌 논의가 오염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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