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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클라우드 민감등급 영역분리 두고 IT업계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원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곧 공개<br>N2SF S등급, CSAP 중등급 수준으로 맞춰<br>GPU운용 비효율·디지털통상 이슈 등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M2KCKplp">
          <p contents-hash="b2bc238ebba82b02760bbddc47c7cba8ced4e53605d2f0e24a3e1316afb09f1c" dmcf-pid="bXRV9h9Uv0" dmcf-ptype="general">수년째 바뀌어 온 공공 클라우드 관련 제도가 또 한 번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과 이용자들의 상황이 바뀐 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달리 국내 정보기술(IT) 분야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1f620e474ebc24e922221ad29111034fc15804ca206d3c85abd24735fb9d82f" dmcf-pid="KZef2l2uC3" dmcf-ptype="general">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이번 주 클라우드 업계 대상으로 미공개 설명회도 가질 예정으로, 이르면 내달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7e6ecd906476cbc258500bfbb3e6d9044f935986772156dabe70bb4d58219f0b" dmcf-pid="95d4VSV7hF"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와 국정원의 보안 검증으로 이원화됐던 공공 클라우드 진입 절차가 지난 4월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됐다. 국정원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따르는 새 제도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계획이며, 기존 CSAP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도 인정된다.</p>
          <p contents-hash="6455c8ff33ab42eb71c920153fb440b8e43d4b6280472e7450ec2665f119b8a7" dmcf-pid="2GK0FAFYCt" dmcf-ptype="general">이에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핵심 쟁점은 상 ‘민감’(S)등급에 대해 기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중’ 등급 수준의 ‘물리적 영역분리’(테넌트 분리) 적용을 유지할지 여부다. 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이 지난 5월 시행되면서 과거 획일적으로 내부망에서 인터넷을 떼어내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은 사라졌다. 여기서 지칭하는 영역분리는 공공용과 민간용 클라우드가 서버·스토리지 등 물리 인프라를 함께 쓰지 않도록 자원 풀을 분리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547379c5c9dc90758077aa32c430fa658281fbdc2027eb4f86b7fcc02a16c33" dmcf-pid="VH9p3c3GC1" dmcf-ptype="general">국정원의 초안은 CSAP 중등급처럼 N2SF S등급에도 영역분리 요건을 적용하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존 골격이 유지될 경우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에는 긍정적이다. CSAP 중등급과 기존 가이드라인의 물리적 영역분리 요건에 맞춰 공공 전용 존 등 인프라와 운영체계에 투자해왔다. 요건이 급격히 완화되면 이 선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기존과 유사하다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나 관련 업계의 혼선도 줄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0c6b5f56ba9ae8bece6afc2cd7007668337de47b390c7c7d6963bd16f7611904" dmcf-pid="fX2U0k0Hl5" dmcf-ptype="general">하지만 AI가 새로운 논의를 불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인프라 때문이다. 물리적 영역분리를 S등급까지 적용하면 클라우드의 GPU자원 등에 대해 공공용과 민간용 자원 풀을 따로 운용하게 된다. 수요에 따라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해외에선 시스템·데이터 중요도나 위험수준 등에 따라 영역분리도 달리 적용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2f8682480b4826fee755be577ee2121551499ba366f325464e4c36a4024ebe67" dmcf-pid="4ZVupEpXWZ"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직 N2SF에 맞춰 바뀌지 않은 국가 사이버보안 지침 ‘별표4’가 그대로 계승되면 S등급도 물리적 영역분리를 해야 한다. GPU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용과 민간용이 클라우드답게 공유되지 않고 나뉜다”며 “한국도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보나 국방 관련 클라우드가 아니면 미국 등 해외에서도 물리적 영역분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6fd7598e5a1ed0fd9569397a1f84854f901b6365d6670b8f7c26ab7a910f0d" dmcf-pid="85f7UDUZ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그린 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dt/20260817164729153uzwq.png" data-org-width="640" dmcf-mid="qlVupEpX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dt/20260817164729153uzw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그린 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9034b535684e416cc03abe560efed1013c7f9217e027b06407856c68d9318b" dmcf-pid="614zuwu5vH" dmcf-ptype="general"><br> 이번 사안은 디지털통상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NTB) 중 하나로 클라우드 보안 제도를 꼽아왔다. 미국 빅테크들인 글로벌 CSP들은 기존 CSAP 하등급을 획득해 국내 공공시장엔 진입했으나 여전히 참여범위는 제한적인 상태다. 그렇다보니 이들도 분리 요건 완화를 바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근에도 자국 정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f03c270ac7f7a3ce0afec01adf71c11f50b8b0f580544a72ea9c98800279edc9" dmcf-pid="Pt8q7r71vG" dmcf-ptype="general">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벌써부터 여러 말이 오가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와 체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산업과 시장이 침체를 이어왔다”며 “AI강국의 기반이 되는 AI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CSAP의 연장선상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 예측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QF6BzmztWY"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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