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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세 미만은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李 정부 청년 정책 '명분과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0: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질문의 기술 <br>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지급 <br>현행법상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br>청년 일자리 미스 문제 해결 목적<br>이 대통령 대선 청년 공약 일환 <br>생애 단 한번 vs 시럽급여의 전형<br>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도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1f8uaemk">
          <p contents-hash="89277de97b5540634fe99af2b698aa37175f3360a381cd49a4e56973afa581a3" dmcf-pid="FNt467NdIc" dmcf-ptype="general"><strong>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은 평균 1년6개월가량이다. 이 수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만큼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하지만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관두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청년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날카로운 논쟁이 오가고 있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fb6f0de1ff0d19404c0968848eb4187c7cf39699a635717c2ca092ced45966" dmcf-pid="3jF8PzjJ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49508dqkw.jpg" data-org-width="800" dmcf-mid="YhoYHOB3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49508dq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4314dee237626ac15682077d9db49909a3d8e6a11b7415e771a286c3aa2a2a" dmcf-pid="0A36QqAiIj" dmcf-ptype="general">
           1년6.8개월(국가데이터처·2026년 5월 기준). 청년층(15~29세)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건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다. 업무 대비 급여·복지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첫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div>
          <p contents-hash="be2366c48ac8032a4a882ed78cf8d1334d0c7bb3d59ff768b6637e92ea060c5c" dmcf-pid="pc0PxBcnrN" dmcf-ptype="general">실제로 청년들은 첫 직장을 관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4.4%)' '개인·가족적 이유(건강·육아·결혼 등·14.5%)'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7.2%)' 등을 꼽았다. 이렇게 소득 없이 또다시 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가 나섰다. </p>
          <p contents-hash="f62358b6f39a9ea22153455c214ce76d7be844898d889f0fef7ae63c924122ff" dmcf-pid="UEUxRKEora"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퇴사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법에 예외를 두겠다는 거다.</p>
          <p contents-hash="678dea0a7bf39dc7726e68fb1fa151fe967c6b27f64494ecbeca46da015b6a62" dmcf-pid="uDuMe9DgEg" dmcf-ptype="general">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로, 최대 월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수급액, 수급일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367a6c3fe1abbbf2bd9405642320c80b9b2307555a9b0f824b9b6515500131" dmcf-pid="7w7Rd2waOo" dmcf-ptype="general">[※참고: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한다. 올해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8100원, 하한액은 6만6048원으로 월 198만~204만원선이다.] </p>
          <p contents-hash="7c6f51d06bc8e40a52956bab285dcb376138cb114e7855147dbb98563826498c" dmcf-pid="zrzeJVrNEL" dmcf-ptype="general">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과 2025년 치러진 대선에서 청년 공약의 일환으로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내걸었다. "적어도 생애 한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2022년 3월·청년 일자리 5대 공약 발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aa10a684c5947503223152a1e9d8f0b95b53f8f1e3901dc42f1908a2569986" dmcf-pid="qmqdifmj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0771etqc.jpg" data-org-width="691" dmcf-mid="HLzeJVrN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0771et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ce0676f7a5f32a7a4fcd968daa28775fa5dadba3a39d645cf5a402a2bb9879" dmcf-pid="BsBJn4sAIi"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의 오랜 약속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발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회엔 박해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손솔 정의당 의원안 포함 시 3건)이 올라와 있다. 박홍배 의원안(2026년 6월 발의)의 핵심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정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과 맥락이 같다. 
          </div>
          <p contents-hash="c1d718e4ddc63f202a6f15e1d970ee935487c424db44367d62440d9a79fe70dd" dmcf-pid="bObiL8OcwJ"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리 없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 한편에선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나온다.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지금도 (청년들이) 일찍 퇴사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고 쉬는 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예산이 증가하면 결국 노동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나친 우려일까. 찬반 양론을 하나씩 짚어보자. </p>
          <p contents-hash="4b671bc33fa2056dcef3264281d6021014177959238bc5baeb3eed8ead475d3d" dmcf-pid="KIKno6IkEd" dmcf-ptype="general"><strong>■ 논쟁① 도덕적 해이 vs 생애 단 한번 = </strong>가장 큰 우려는 '도덕적 해이'다. 실업급여를 '이유 불문'으로 제공할 경우 청년들이 쉽게 퇴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는 '수당', 이를테면 '시럽급여'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p>
          <p contents-hash="e4ddb9fd21710b1c0fcc68f2f121337cd4cc3a3d6bfa484f6b12310bcf298000" dmcf-pid="9C9LgPCEDe"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란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선택할 거란 우려는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말을 이었다.</p>
          <p contents-hash="935544d4431f2a07690cf4156163d31ad49a38c2e0c2c71dcb1d3c815de58d58" dmcf-pid="2h2oaQhDIR" dmcf-ptype="general">"직업을 생계 문제에 국한해선 안된다. 자아 실현, 미래 설계 등과도 연결돼야 한다. 이런 니즈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탓에 청년들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애 단 한번'이란 제한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5d8a49830dfb6a3abb21d2ab12ee1a964932fc83a67d14c1ac7c716c8242346d" dmcf-pid="VlVgNxlwOM" dmcf-ptype="general"><strong>■ 논쟁② 예산 vs 공론화 = </strong>두번째 비판점은 '예산'이다. 생애 한번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져볼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전년(15조1734억원) 대비 15.2%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ed6ad932b040319a55908593c1c0c0ab528249a0737cc5b7ca0a192df757793e" dmcf-pid="fSfajMSrrx" dmcf-ptype="general">게다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도 좋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의 지난해 지출(사업비)은 20조9404억원으로 수입(20조3485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수지가 591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2년 연속 적자(2024년 –2436억원·2025년 1조7799억원)를 냈다. 이 때문인지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abe26983d289cea2d705d6046b4172fa4a67905f0876293e6bce4bae97530a" dmcf-pid="4v4NARvm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2049kjwh.jpg" data-org-width="685" dmcf-mid="ZD2oaQhD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2049kj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0c537e034acb90c2a5669bf2a2a2307dff69801c3f1ac8365ae1b84a351882" dmcf-pid="8T8jceTswP" dmcf-ptype="general">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추정일 뿐이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넘어서 500조원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2e5a6724d2e6150dd3ea28530455b4f42f6ed56ba7171d51e00d351fca5fe7de" dmcf-pid="6rzeJVrNs6" dmcf-ptype="general">이정희 중앙대(경제학)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한번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서다. </p>
          <p contents-hash="29db7f677c98acf70b10db1acdd1fd1a9cb5b95bd422c089a99ad749f2ec6d53" dmcf-pid="PmqdifmjO8" dmcf-ptype="general">여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적자 누적이 지속된다면 그 부담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참고: 고용보험기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다. 이 외 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p>
          <p contents-hash="658fca92f19dc004c95ab9a3aeabf1a52569ab94c41ff2f7bc969ec5fc39afd2" dmcf-pid="QsBJn4sAO4" dmcf-ptype="general">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법정 배수(1.5배) 이하로 줄어든 후 한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른 지출 효율화 노력이 없을 경우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5bf2b2b80af1cce4e7d1080e18bbd5d67a4d87cb80a205e2ed48755edb243f1" dmcf-pid="xObiL8Ocmf" dmcf-ptype="general">고용보험법상 대량 실업 등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적립해야 하지만 20년 가까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다.[※참고: 고용보험료율은 총 1.8%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634624090255f96babaad2eee838b9cb2c48c70da20c905db5f8c73e65510bc" dmcf-pid="y2rZ1l2uwV"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포섭한다면 부족한 재원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모수를 늘리거나,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이 합당하게 쓰이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할 수도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51528097fecd0c89346b7feeb083a7cb3e16fe0751e5184a39ce83391ba453" dmcf-pid="WVm5tSV7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보험법상 대량 실업 등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3319jgix.jpg" data-org-width="800" dmcf-mid="1tOt3T4q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thescoop1/20260818100853319jg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보험법상 대량 실업 등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4e46c6ed3292beaccf804ad8eaadeb6fe01b1a9448cffdec86d0bb744d9f74" dmcf-pid="Yfs1FvfzE9" dmcf-ptype="general">
           <strong>■ 논쟁③ 역차별 vs 제도개선 = </strong>짚어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버티며 회사를 다니는 '성실납부자'에게 역차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한번 퇴사 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쉽게 퇴사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div>
          <p contents-hash="bd1c3eae5244ec9293d71445752a526dfcf16c81ad4a74856423b3aefceb8cbf" dmcf-pid="G4Ot3T4qrK" dmcf-ptype="general">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장에 오래 다니고 있는 고용보험 장기가입자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하은성 노무사는 "장기가입자에겐 보험료를 일부 인하해주는 등 고용보험 제도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32679e5be9161db69709a27c8351a885a8ff72017c4d8e7a5a7581e3ce95073" dmcf-pid="H8IF0y8Bmb" dmcf-ptype="general">이처럼 자발적 실업급여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섣불리 도입했다간 부메랑이 날아올지 모른다. 청년을 넘어 노동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기대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상쇄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일수록 '공론화 작업'이 필수다.</p>
          <p contents-hash="db555a8c7bcc4be6ff66d606f00b4e34e66bf78018b2656604d4ee002ff677a3" dmcf-pid="X6C3pW6bEB" dmcf-ptype="general">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br>jwle11@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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