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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규제 완화' 오세훈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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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RkTYPKIu">
          <div contents-hash="14a86e6761f6ffaa61a768f9dd3e1f89f6475512cda700af5726627340fc5d69" dmcf-pid="5ceEyGQ9sU"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李, 국무회의서 吳에 '공급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물어
             <br>吳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언급하자…
             <br>李 "공급 늘리자는 거지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라면서도
             <br>"긍정적 측면 극대화, 부정적 측면 최소화 접점 있을 수 있다"
             <br>吳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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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fe76ece72c68911c1497e6694f736f3836950eeb93dd6403d42dfdca6700aa" dmcf-pid="1kdDWHx2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ocut/20260818181502892rhux.jpg" data-org-width="710" dmcf-mid="HLzxAEpX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ocut/20260818181502892rh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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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ae71e1cc97e0c454bc6ba3f178e1232a29c3ecf8e22e4092d946623c73788ae" dmcf-pid="tEJwYXMVI0"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71a27f35affa78e313208a25ee9c3cd56fcf4fc503d9dd931171bde33562a2b2" dmcf-pid="FDirGZRfs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p>
          <p contents-hash="2d10833062f386083d66f421006958a2541e69b1898c6101acb3e3f2733e8c07" dmcf-pid="3wnmH5e4wF"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23f349002ff6cde504325c3e44bcf9efff5096d6a5c58a9a057127b6bf814bb3" dmcf-pid="0rLsX1d8I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a743ef2b3c9f9c67c22779162cc20c0dd2b860ca093bfc7c8a2d487c6207180a" dmcf-pid="plcv0uaew1" dmcf-ptype="general">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5cba3537ef22ea358466355b7ca4257620b99ede1656f8ffff9333b8b4e082" dmcf-pid="USkTp7Nd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마친 뒤 나와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ocut/20260818181504228uqeu.jpg" data-org-width="710" dmcf-mid="XRNht0Lx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ocut/20260818181504228uq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마친 뒤 나와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67cdbc65df727bcbd3873ca7cb7e49dbd3276ebc1efd7c81653ecc8d188db6" dmcf-pid="uvEyUzjJEZ" dmcf-ptype="general"><br>오 시장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aadb07d6b4db1e9adf1327e6286a06cbc71b7af51cd207e93d070d3b408c9f9" dmcf-pid="7TDWuqAiOX"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56e93cac847f5b4f985ea2aa3e9402998cb23c91b3b2f0fd938925e97dee76d" dmcf-pid="zywY7BcnrH"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ad526e930a07ceedad78845d77d4c50511cd870d3d4170bc58cda7b13cb75481" dmcf-pid="qWrGzbkLD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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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591b607c8d1729d818a2f3208d0e0e4476edea4d543f81b459977124a9cdff" dmcf-pid="BYmHqKEomY"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b2859a86e4db2bb87514918b4b2b5079da0dd54ab778e13078ec055815272d35" dmcf-pid="bGsXB9DgOW"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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