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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李와 면담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22: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면담 관례 깨… 靑과 최종 합의 못한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xmuzjJ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b40dfd145047834c1bf21148d03f29d2e5850ecad324f385cf232ab8915ae4" dmcf-pid="UsMs7qAi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chosun/20260818224211607aznw.jpg" data-org-width="2191" dmcf-mid="05E5MeTs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chosun/20260818224211607az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5041d9aac4ccc42636f000776ea0f3f656998cfdf0a59a810d20733aaaca8f" dmcf-pid="uOROzBcnY2"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표결을 거친다.</p>
          <p contents-hash="790065dc8c9fe2236cdcc052133c30d031f28b063060efd8fb66ea99d8acc447" dmcf-pid="7IeIqbkL19"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13103c689d2b16c8cfc6e6121494d0ea16043e0b573be5119c6db240f961055" dmcf-pid="zCdCBKEoHK"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를 합의하지 못해 제청이 미뤄져 왔다.</p>
          <p contents-hash="e4c25957cfb0d46cee692a23fcbc0af0ed13ad55d587542b37f459dd18ecee3b" dmcf-pid="qhJhb9Dg1b"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뿐 아니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비(非)서울대 출신이다.</p>
          <p contents-hash="101a6f0a6f1c83a649d7599b85aee31db5b10649631bc3e1d90705154f9609c5" dmcf-pid="BYNY8PCE1B" dmcf-ptype="general">손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안동·상주 등 대구·경북 지역 법원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고,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ee87490d3a81e114ce380e5a7f69ae02bae8218f9c95acdfc36de54be75f32e" dmcf-pid="bGjG6QhDYq"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과거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에 농지를 빼앗긴 ‘구로농지 사건’ 주심을 맡아 이미 확정된 재심 판결도 다시 재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해 농민들이 51년 만에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당시 피해 농민 소송 대리인은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이었다.</p>
          <p contents-hash="0c9b7093a6cffa18d12f80191477032b3d77aaf31e016ba3b9d8aebb1a699916" dmcf-pid="KHAHPxlwtz"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 제청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최종적인 대면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앞서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4명 중 김민기 당시 수원고법 판사를, 조 대법원장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후임으로 염두에 둬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3의 인물인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2aee1ca1c473f52dcdefabc0341fae368b7e07b7c1a03b9406f527f71333b68" dmcf-pid="9XcXQMSrY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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