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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8-19 11: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huv2waS2"> <div class="video_frm" dmcf-pid="6mRsJT4qS9"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ULSaXMVSf"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4b4cPOB3S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ULSaXMVS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9/YTN/20260819115218669jkgl.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5rv3x0dmje9d161?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seOiy8BhK"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890e78dabe5404e490e71fe3adf4f33d1faa4e3eb534ae33c60824d586da549" dmcf-pid="QOdInW6bTb"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164df1483e46fbacc135699bf13cf179de67c1db401fece75c01f51b2c70a6d" dmcf-pid="xIJCLYPKv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2심 변론도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bfb00a726fbf99b7b223fb9d501d2af4b3853ab212c304ddc8daabd9099309aa" dmcf-pid="yVXf1RvmSq" dmcf-ptype="general">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p> <p contents-hash="22cc022159e2185a5de4bb036c82ab3bdb130c8a9cf9cc5d83b174d1423fddfd" dmcf-pid="WfZ4teTslz" dmcf-ptype="general">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Y458FdyOv7"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47819556e9d536a023aab358fc63c704c9f8ddfec80062b4edc91a9176d787d" dmcf-pid="G8163JWIhu" dmcf-ptype="general">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09c57b832f43966084e8189d77ac2e28928c8ccc8d8b11533b029e68b9ffc1b" dmcf-pid="H6tP0iYCvU"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7a2ab95a57be8206822bf38061dc248283db588018a7815fa418bb0181c6981" dmcf-pid="XPFQpnGhvp"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90044601b4d9bb2ac835078c30f84465222b3f769cf0939cf25f5347880364" dmcf-pid="Z2HV5MSrW0" dmcf-ptype="general">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0c8547fd980668fda504f5daf79c559b1ed710ab561f259ce313373a4a1fda1" dmcf-pid="5VXf1RvmW3"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dec66088f57cf5a68c0638912193ce226a8b680dd726ac2b034551506cc1ed5" dmcf-pid="1fZ4teTsWF"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t458FdyO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907a52553405f19902a91185098f2580be1a553e31a036fb9177db73b5bcc90" dmcf-pid="F8163JWIl1"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죠?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36tP0iYCC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f287113a7de72586c4b28bae01b7395663deb99edab1ba9493f4a6118428075" dmcf-pid="0PFQpnGhSZ"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p> <p contents-hash="c89ca4875fa9f3cdceb8bf7d5cf49c57b0ffcfab57c2146853fe36c63080ab2b" dmcf-pid="pQ3xULHlSX"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c735db0d206db43709578f4ad8ee3def667024438c58c683b9af3c4745c5c7bf" dmcf-pid="Ux0MuoXSTH"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위증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46a72d78900dc4c866e2c58364db6122917a9b3c7889aacf5a9146a76829fde" dmcf-pid="uMpR7gZvS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67bd1ef65aa7636fcc66987ac359882ea40162fe7d45d8b605f8abc2b2eb8a77" dmcf-pid="7RUeza5TW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f63e4f08b3096ed457b59348bc6ec5cb56b1da2873435810a61a634103bc697" dmcf-pid="zRUeza5TlW"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1a19fdaac26c449638ac49a503f0620008c816bf05d1c802738f9e1daca03037" dmcf-pid="qeudqN1yWy"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p> <p contents-hash="2a8449f3513675a4a9112cc0fb5b9aa26f1a14425de328ee8d3761d8068277e8" dmcf-pid="Bd7JBjtWW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b69f3cd3f5d78de2900271599171f9f2da8665fbb793dd7400a40641d298b351" dmcf-pid="bJzibAFYWv" dmcf-ptype="general">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KiqnKc3GC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9nBL9k0HW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2Lbo2EpXh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VoKgVDUZW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fg9afwu5y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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