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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 유출 적으면 과징금도 적다? 해외선 '피해의 질' 더 따진다 [KT 과징금 논쟁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3: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br>KT 과징금 논쟁 2편<br>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br>해외 기업 ‘폭탄 과징금’ 받는 이유<br>피해 규모보다 ‘질’ 더 따져<br>KT 과징금 과연 적절한 걸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Z9Awu5sY">
          <p contents-hash="347922b2005f9ef8f51895d9b3bb0dc51dc08514e1cc70a1b9b58e48101e456f" dmcf-pid="2FNSbfmjwW" dmcf-ptype="general"><strong>여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지 못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한 기업은 유출 규모는 많지만 2차 피해가 적습니다. 다른 한 기업은 유출 건수가 적은 반면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적 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유출 규모일까요? 피해의 중대함일까요? 'KT 과징금 논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더스쿠프 視리즈 'KT 과징금 논쟁' 2편입니다. </strong></p>
          <p contents-hash="756ed868ce0b8dd56c5050752e62d164bbd2c942414c17da5c7f93e004b9a330" dmcf-pid="V3jvK4sAEy" dmcf-ptype="general"><strong>☞ 視리즈_KT 과징금 논쟁 </strong><br>1편 KT, '과징금 싸게 먹었다' 비판 나도는 이유 <br><strong>2편 해외에선 '유출 피해의 질' 더 따진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ecf1c5e5427edaa827a8ac6340357697e17a97d9b6e5111438e0dfeeaa103b" dmcf-pid="f0AT98Oc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1965pqym.jpg" data-org-width="800" dmcf-mid="qZLCz9Dg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1965pqy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197b68e43c90c5e0931510af1c085218f41154053595cfa06684a95326f55e0" dmcf-pid="4pcy26Ikrv" dmcf-ptype="general">
           우리는 지난 1편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KT에 매긴 과징금(539억7900만원)의 수위와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1편의 골자를 짧게 복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iv>
          <p contents-hash="44362d617300023cce21cab77ce3d99d805e0e8d3439e008d724184ac0190621" dmcf-pid="8UkWVPCEsS" dmcf-ptype="general">"KT가 해킹을 당해 1만6647명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가 빠져나왔다. 단순 유출에 그치지 않고 2억4000만원 상당의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가볍지 않다. 문제는 KT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하냐는 점이다. SK텔레콤, 쿠팡 등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과 비교하면 액수가 크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피해 규모와 실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9920487353d07e70b10ca218a25bc0c18ee4e39a51bff4ddcc07fdaaeed2ac68" dmcf-pid="6uEYfQhDIl"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활용이라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의 '성벽'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EU 국가들은 2018년 제정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근거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d327d75e37f96c89f4fcbf0c33738da6d4872d81bccf098518bfe086a4587b2" dmcf-pid="P7DG4xlwsh" dmcf-ptype="general">GDPR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로 평가받습니다. 유럽 내 기업은 물론 국경 밖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매기기도 합니다. [※참고: GDPR은 법정 최고 과징금으로 '최대 2000만 유로(약 326억원)'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p>
          <p contents-hash="d007ec3f808f90ccf3ec31bf266cd0cc53259e137017a6e3fa2d866e8b4c9a9d" dmcf-pid="QzwH8MSrwC" dmcf-ptype="general">이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를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 10월 1일, 독일 함부르크주州 데이터 보호청(DPA)은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스웨덴 의류기업 H&amp;M에 과징금 3500만 유로(약 572억원)를 부과했습니다. H&amp;M이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GDPR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b7f21f97f6217a206d06cf9c3ec8184df6576ad16a0397b8359d41db82c350" dmcf-pid="xqrX6Rvm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3243wrhl.jpg" data-org-width="800" dmcf-mid="BVer0zjJ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3243wrh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cc35d77afbf128d8b64e8d81005dd55121988bd7d767eb29a8d51de239e2b67" dmcf-pid="yDbJSYPKsO" dmcf-ptype="general">
           <strong>■H&amp;M '폭탄 과징금' 받은 이유 = </strong>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살펴봤던 KT의 사례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DPA가 정확한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원 수는 수백명(several hundred)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비교하면 사건이 경미해 보입니다.
          </div>
          <p contents-hash="8be6326ab97688b531af52a689078e60b256639cbe64c24bd5a34352a637814f" dmcf-pid="WwKivGQ9Es"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KT처럼 해킹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보가 설정 오류로 회사 전체 직원에게 몇시간 동안 노출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H&amp;M은 KT(539억7900만원)와 엇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p>
          <p contents-hash="373b0e8517666f311c85380988e9358e8578286182a5850d0dde05696850b03a" dmcf-pid="Y4SpJgZvrm" dmcf-ptype="general">과징금 결정 발표문에서 함부르크 DPA는 H&amp;M이 직원의 권리를 '특히 심각하게 침해(particularly intensive interference)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H&amp;M은 수년간 해당 직원들의 휴가 경험, 질병 증상과 진단 내역, 가정사, 종교적 신앙 등 업무와 큰 상관이 없는 민감 정보를 무단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35b89a2e66c902e048bd674cb65890245abd3409b7eb42fc781e294bb1e8ad15" dmcf-pid="G8vUia5TEr" dmcf-ptype="general">GDPR 제9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에 따르면 이런 정보는 엄격한 예외(직원의 동의, 의료 목적 등)를 제외하고는 수집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H&amp;M은 수집한 민감 정보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영구 저장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원칙을 보란 듯이 무시한 겁니다.</p>
          <p contents-hash="de74e9e9c0c4ebbd1be1aa46d43ce5b16a2c0d9c08b74b24463665f88b44650b" dmcf-pid="H6TunN1yDw" dmcf-ptype="general">피해 직원이 수백명에 불과한데도 함부르크 DPA가 H&amp;M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수년간 법을 어기고 직원의 정보를 관리해온 점, 민감정보를 허술하게 보관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한 거죠. 이를테면 숫자보다 '피해의 질'을 더 따졌다는 얘깁니다.</p>
          <p contents-hash="b78d520050cd1f371aa5d38e106d1d25beedb64685319798e5ac0dd0b9768f50" dmcf-pid="XPy7LjtWwD" dmcf-ptype="general">EU가 '행위의 중대성'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는 2022년 6월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의 과징금 산정 지침을 분석한 칼럼에서 감독기관들이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잠재적 위험의 크기'를 더 무겁게 본다고 짚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be522be4eca43d13516cb1f7c513b41ca288e0342343b5449bbd7d6ae0b541" dmcf-pid="ZQWzoAFY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4477rkkd.jpg" data-org-width="800" dmcf-mid="bExEtUgR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4477rk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1373e3e464f7a038dba023d70f17877cb6cd723745c0e713bc4e51868d3546" dmcf-pid="5xYqgc3Gsk" dmcf-ptype="general">
           칼럼 내용을 보실까요. "…예컨대 시스템 보안 결함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16명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9만5000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면 위반의 심각성을 '중간' 단계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참고: EDPB는 위반 사안의 심각성을 '경미(low)' '보통(medium)' '심각(serious)' 등 3단계로 분류합니다. '중간'은 과징금 법정 최고액의 10~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div>
          <p contents-hash="92141a2b225fb405d752761e2307ea34264deb5eff5b027249dc9b666a26c308" dmcf-pid="1MGBak0Hrc" dmcf-ptype="general"><strong>■ 해킹 은폐한 우버 = </strong>미국도 피해 수치 못지않게 행위의 중대성을 엄벌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최대 승차 공유 기업 우버(Uber)는 2016년 외부 해킹으로 운전자와 이용자 등 총 5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미국 50개주州와 워싱턴D.C.로부터 총 1억4800만 달러(약 2094억원)란 천문학적 벌금(penalty)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cc1268d03ea374646ec0e7b28e3169eb398dd9266b8fef27cc40b8deb74e9fe8" dmcf-pid="tRHbNEpXEA" dmcf-ptype="general">유출 규모가 막대한 것도 문제였지만,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우버의 '기만적인 사후 대응'에 있었습니다. 우버는 사고가 발생한 걸 인지했음에도 1년여 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f4547554ba07e1340446a331b53156710c3a84b4a9ad98e5bf300f39bdc6ca83" dmcf-pid="FeXKjDUZIj" dmcf-ptype="general">당시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적시에 유출 사실을 알리는 대신 사건을 은폐해 텍사스주 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원도용과 사기에 대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고를 숨기느라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조차 빼앗은 점을 치명적 위반행위로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764e254c990a4863c080bc797897385081849acaf43969f509237462970f737c" dmcf-pid="3dZ9Awu5ON" dmcf-ptype="general">이쯤에서 관점을 KT로 돌려볼까요? KT가 과징금을 받긴 했지만, 개보위의 처분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KT가 2024년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T가 받은 과징금(539억79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7b0f3ae5e0c2d60f2e3fdb149cd46bb1a1b9ee7ae2370b8c3e5a263be9e745" dmcf-pid="0J52cr71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5733rzad.jpg" data-org-width="800" dmcf-mid="K3rX6Rvm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thescoop1/20260819132525733rza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c71bf924020639384dbc0867d3736997a72ef8f7b0d7efd806b22a95a7d889" dmcf-pid="pi1Vkmztmg" dmcf-ptype="general">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서버 전수 점검에선 KT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10대의 로그(기록)를 삭제하는 등 침해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조직적 은폐와 기만적 사후 대응에 엄벌을 내렸던 해외 국가의 관점을 적용한다면, 개보위가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행위임엔 분명합니다. 
          </div>
          <p contents-hash="b302d907939ab1618652a449a026842f33495312d09a7378a3dbd682c7f16664" dmcf-pid="UxYqgc3GOo" dmcf-ptype="general">사실 KT를 둘러싼 과징금 논란은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툭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이슈입니다. '죗값'을 엄히 물어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줄어들 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되는 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니까요.</p>
          <p contents-hash="324edcf85cb3fb35c1e09100a563d6101fb10418724efe19280d237bb7f27cf2" dmcf-pid="uMGBak0HwL" dmcf-ptype="general">과연 개보위는 이번 'KT 과징금 논란'을 계기로 유출 규모를 넘어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사후 대응까지 따지는 '과징금 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p>
          <p contents-hash="e59e5c175ca06babb3e886c82f163ceafacbb0a5a34eb06f7f12955bd0012664" dmcf-pid="7RHbNEpXIn" dmcf-ptype="general">이혁기 더스쿠프 기자<br>lhk@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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