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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두고 싸우느라 과방위 현안 '뒷전'…배경훈·김종철 입도 못 열고 퇴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5: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18 토론회 논란에 여야 공방…이진숙 퇴장·사과 요구에 국민의힘 반발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KBS·EBS 결산 승인안도 논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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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2562ofnx.png" data-org-width="700" dmcf-mid="PSMWZ3nQ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2562ofn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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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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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가 이진숙 과방위 위원의 퇴장을 요구하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앞두고 배경훈 부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여야 충돌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야 했다.
 송기헌 "이진숙 사과·이석 요청했지만 입장 변화 없어"…과방위 결국 산회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오후 2시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오전 회의 이후 (이진숙 의원 관련 논란을 두고) 양당 간사가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당시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5·18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맞섰다. 결국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의원에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었다.
 송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진숙 위원이 지난 13일 5·18 관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오늘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회의 정회 전에 이진숙 의원에게 해당 토론회 개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드렸다”면서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회의에서 이석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가 5·18을 여전히 ‘광주 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라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가적·사회적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헌법적 가치지만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주장이 새로운 시각으로 유포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5·18 유가족들과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라며 “딥페이크와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다뤄야 하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적 주장이 제대로 짚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로서 오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다”며 속개한 지 7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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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3991xxfl.png" data-org-width="700" dmcf-mid="xQ5nNEpX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3991xxf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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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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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조국혁신당 "이진숙 사과·자진사퇴해야"…퇴장 요구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진숙 과방위원의 5·18 토론회 논란을 둘러싸고 오전부터 거세게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된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 즉각 퇴장을 명령해 달라,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을 위해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이진숙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진숙 위원이 상임위에 앉아 출석해 활동하는 한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며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힘 "학술행사 발언, 이진숙 입장 아냐"…표현의 자유 강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과방위원의 자격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포럼 논란에 대해서도 "학술행사를 열었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제기된 발언을 이진숙 의원의 생각이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거짓과 진실, 허위와 조작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윽박지르거나 초법적인 방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술·연구 목적의 표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5·18이라고 해서 100%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열었다는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하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 많은 금기가 생긴다”며 “우리가 왜 5·18 토론을 하지 못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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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5346cost.png" data-org-width="700" dmcf-mid="Wh6WZ3nQ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5346cos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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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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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18 발언 어떻게 학술인가"…이진숙 "통제할 권한 없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반발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폄훼하고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인가"라며 "이것은 학술이 아니고, 마치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럼 당시를 언급하며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전두환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에 송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로 상당 부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며 "토론회 개최 자체가 내용을 떠나 이 위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진숙 의원은 "유족들과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학술 행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에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정회를 선포했지만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자 속개 후 7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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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아랫줄 왼쪽부터 두 번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 번째) 등이 과방위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6779driq.png" data-org-width="700" dmcf-mid="H13crCKp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dailian/20260819150956779dri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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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아랫줄 왼쪽부터 두 번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 번째) 등이 과방위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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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YTN·허위조작정보 등 현안 산적했지만…업무보고·결산안 논의도 못해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배경훈 부총리,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산적한 현안을 뒤로한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과기부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지원 방안, AI 보안 및 산업 현장 확산 등이, 방미통위에서는 YTN 관련 현안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KBS·EBS 결산 승인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 있었지만, 여야 충돌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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