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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작부터 파행 빚은 과방위에 산적한 AI·통신 현안 '뒷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5: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쟁 늪 빠진 과방위, 5·18 토론회 논란·이해충돌 공방에 파행·산회 부처 업무보고 결국 '무산'···부처 수장들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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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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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첫 전체회의부터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정부의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정책 후속 조치 및 방송 공정성 확보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후반기 과방위 활동 시작부터 정치적 대치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19일 국회 과방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우주항공청 등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회를 반복하다 결국 산회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최근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문제 삼으며 사과와 회의장 퇴장,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직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방송·통신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5·18민주화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면죄부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정헌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학술행사의 발언을 이 의원의 입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소위 배정 역시 국회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의사일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질렀나. 참석해서 발표하고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라며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긴다.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 자리에서 제기된 발언을 이 의원의 생각이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며 이 의원을 두둔했다.
 여야 대치가 지속하자 과방위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정회된 뒤 오후 2시 속개됐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불발되며 결국 후반기 과방위 첫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맞게 됐다.
 과방위가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하반기 과방위의 핵심 과제로는 우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 AI 데이터센터(DC) 인프라 확충 및 전력·용수 공급 지원 등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도 대기 중이다.
 통신 및 방송 분야의 후속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알뜰폰(MVNO)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방위가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 시작부터 산업 현안 심사보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대치에 몰두하면서, 첨단 산업 육성과 통신·미디어 정책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도 다음 회의로 밀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등 다수 공무원이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헛걸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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