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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명권 vs 제청권’ 정면 충돌…김민석 “조희대 씨 물러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9:37:3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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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38405ef6f6fbabf63d02a9f769d5f3299d3aef564829135461fbb7750db9e44" dmcf-pid="5m3YU4sARW"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첫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 호칭을 떼버렸습니다. 나가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div>
          <p contents-hash="f090f9d9d28f91feeb5b5ac8949a44d196b058cdd52696e36ebb911273db1d80" dmcf-pid="1s0Gu8OcRy" dmcf-ptype="general">노태악 이흥구 대법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후임 뽑아야겠죠. </p>
          <p contents-hash="9548422366e2fb8e30936f124440d1f9a681a95c1fddb031a02ca9dc652aa093" dmcf-pid="tilDT3nQnT" dmcf-ptype="general">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p>
          <p contents-hash="0b2b1227b51d10e1dc535289265228874d9fcd55f6d143c0232c25cd5285b3b1" dmcf-pid="FnSwy0LxJv" dmcf-ptype="general">각자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진 제청 할 때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죠. </p>
          <p contents-hash="f9d543bdd7df82749565a096676b7d63346a1833d061cedaed8743767b7b172c" dmcf-pid="3LvrWpoMdS"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 6개월 간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f28957285bda3a0f738f4e16a182c2b8a3a90f5351e9599be3f3de3c34556d3" dmcf-pid="0oTmYUgRJl" dmcf-ptype="general">그러자, 합의가 안 된 채로 대법원이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 두 명을 제청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19770ef09964f11475393dd530495a09ccba5da6279b2403981078a302d13a8" dmcf-pid="pgysGuaeih" dmcf-ptype="general">내 권한 제청권을 썼다는 대법원,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거라는 여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c3b252fd64c36d56ac1597e8ddb9a6fcc669051fb8eba6217064bbdec0bfc57" dmcf-pid="UaWOH7NdLC" dmcf-ptype="general">송정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1db3f583393a8ae5604e8b1f5453178f4e4cc736b1e5fec04b8b0c1d7ced024" dmcf-pid="uNYIXzjJJI" dmcf-ptype="general">[기자] <br>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 달라고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p>
          <p contents-hash="d56243044214fc6d7eb9b3a4f9996505fe0171c4ebef9117942bed8ea46d6f53" dmcf-pid="7jGCZqAiMO" dmcf-ptype="general">하지만 임명 제청 전 합의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통보하듯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걸 두고 파문이 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6239acfe9033279b3808bda98ffe32b5d622a2e4dba462ddd2eac90ed01a6d32" dmcf-pid="zAHh5Bcnds"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br>"&lt;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 있으실까요?&gt;…. &lt;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gt; …" </p>
          <p contents-hash="f0a72c7441ddcd38c95e917ade83d8d676dbcb43baba197f8707a1e1eed873a2" dmcf-pid="qcXl1bkLRm" dmcf-ptype="general">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15e257a95c3f97077039ba5eec536ea3badaae2189d5a13790d4c21550f140a" dmcf-pid="BkZStKEoLr"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지난 4일에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ef9ab2bc2bbdb60cb06aa2f3b1ecd75cc7e4b60028eb20d025c51ffa3a4720" dmcf-pid="bE5vF9DgJw"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7c0b99b90c58a743439370b303714ed18f8e4bdbecb0a63585670c8aea6152f" dmcf-pid="KD1T32waiD"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p>
          <p contents-hash="90e6898825b99ccf0f3898f725c49503fa9379c311eb40013356a1582a40aacc" dmcf-pid="9wty0VrNe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9afc4a4cba637c31420ff020fde3b417a51b7f95aee292447b4803c375dfb8c" dmcf-pid="2rFWpfmjdk"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6fad0c9ad6346ffd57fb76a164dc77c9753eb2fb57cda5d16000b7906721a69" dmcf-pid="VaWOH7NdRc" dmcf-ptype="general">[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
          <p contents-hash="fab56394d6f3e58bd7aaf4bbf8d2b1d0e7e23de052e56849ffe33180eaf52f99" dmcf-pid="fNYIXzjJR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회의를 열어 퇴진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edc32c1d749472d8f0849285ff061cec6b58defe4a46845b2b17f819790a57" dmcf-pid="4jGCZqAinj"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p>
          <p contents-hash="fb27b94e9016108e8c90d73a286fab2b7edb0a1d91e46f34f0f475a8cce366f4" dmcf-pid="8AHh5Bcni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이승근 </p>
          <p contents-hash="05d978f6edf212c2486cc397913a8d4cf6e07074747860368a74bfb4398bef46" dmcf-pid="6cXl1bkLda" dmcf-ptype="general">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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