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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관례 깨고 '청와대 패싱' 뒤 대법관 제청 내막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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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g5E5BcnS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a1D1bkLC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faea9c9da77dba18d62409494c073193b25a8efd1e4946fcf9eff77a87b81ff" dmcf-pid="FNtwtKEoyc" dmcf-ptype="general">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는 MBC 단독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90527556943fdbf7c48f105ce5fd3aa3f282e8c4ca8c2e2349163f9c6a3457a" dmcf-pid="3jFrF9DgSA" dmcf-ptype="general">게다가 대법원이 일방 통보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자, 청와대가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괜찮은 거냐고 반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청 안 하면 탄핵 사유라며 명단발표를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전해지는데요.</p>
          <p contents-hash="e4ac8a66d1498864a702018d67c48eb9813693396167296e432f2eba2653391d" dmcf-pid="0c0s0VrNhj" dmcf-ptype="general">그럼 왜 지난 6개월여는 시간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제청을 한 걸까요.</p>
          <p contents-hash="24b8034fd1aef3d9b34c7632176f08f3b33b4c61382c0167202fdf557c9e8be3" dmcf-pid="pkpOpfmjSN"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EUIU4sAC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80e5878adcfce36d5ace87cec4d8eb3c2ce9e861a186e377bf12cef2e15735a" dmcf-pid="uDuCu8Ocyg" dmcf-ptype="general">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p>
          <p contents-hash="cfc6e0bf536f1d5ae74b42003d3251a6347d142c0572247674b75f565e8de722" dmcf-pid="7w7h76IkTo"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전)] "&lt;대법원장님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gt; 수고하십니다."</p>
          <p contents-hash="88deea07cbc340ed4cc602575d802b9242fb83b4c08c44a480ca92d0132c14a3" dmcf-pid="zrzlzPCEhL"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후)] "&lt;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 안 준 게 사실입니까?&gt; ……."</p>
          <p contents-hash="33435f3422a5307363caefe2b5a51322dc7e76ed551780f48a8279e854264b20" dmcf-pid="qmqSqQhDy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어제 국무회의가 끝났을 무렵 청와대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f4fc5a8ceb123d307f7b531b47603dc56eb59d1578ac587ba7d4ff8e29dc4838" dmcf-pid="BsBvBxlwhi" dmcf-ptype="general">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라 '선관위' 특검 사건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p>
          <p contents-hash="f1288e7998509486ec8f0e5e5bfa1562cbf9cc7cef207caf88331accd39c91b5" dmcf-pid="bObTbMSrhJ" dmcf-ptype="general">김민기 판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 '재판소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4ed5b7251b30041c1780cd24f057b8d26a00c92704e65ab381dfc49c0ed83ed" dmcf-pid="KjFrF9DgCd" dmcf-ptype="general">사실상 손 판사 말고는 제청할 후보가 남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0de7dcbe619ca87b0f2c046d9759b92651d53ed9acc159586541e7da0cecbe64" dmcf-pid="9A3m32wahe"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가, 대통령 예방이라는 관례도 건너뛴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p>
          <p contents-hash="b53672bd8c704792ee7794a63b09e2981f7bc7474dc61939565b153e3d9f58a2" dmcf-pid="2c0s0VrNC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면담 기회가 없었고, 서면 제청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f65fac5ee3abdbb5cf45870c455bad8b7bcea914817a3473a5245c3b0d35d1" dmcf-pid="VkpOpfmjyM"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d6838ce8201a33ffd8d3da3a45b591bbc7ba35c3a526a8fa1412134f5c18e29f" dmcf-pid="fEUIU4sASx"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0ce5676f27675aad21dd95ce51227f6db38e98693b97cb9086114c813ecf96c9" dmcf-pid="4DuCu8OchQ"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제청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며 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a64902212c0de96411eb27cd4b108abeaf98498a129c33cbc0940c89e3c0c5d5" dmcf-pid="8w7h76IkvP"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 측은 제청 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0c545a130a17707fc5d0e5031d150670afb06f5738d21e8e593e43219fe64d8" dmcf-pid="6rzlzPCEC6"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9a63373d61e99e95f72f781ced737f613b4375ec5d0718bec3d1575ce50793e2" dmcf-pid="PmqSqQhDS8"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때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하기도 전에 '임명 보류 검토'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관례대로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p>
          <p contents-hash="82164745aba087d3156d3a17b7335192efc282ca384204baf360c55aeb5d180a" dmcf-pid="Qeygy0LxT4"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ceb72b3018afeaaf3762a6c71679e1801c4be6fa88e2ead1774d506bd88c637d" dmcf-pid="xdWaWpoMW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yHM3MjtWS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620a74146186a0bde67ea32519b8a3f9e94ab23389f2f9c99b6d3bb987cdbf3" dmcf-pid="WXR0RAFYC2"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3f7660049b198c8fe5aac050a3d1aa005f6fc5b272c50aa4cc7d061d43ddeae3" dmcf-pid="YZepec3GC9"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9a53e116027c54bfa72be4dcbb829cde7d802bcd9e79951ff50e1abb6a420d20" dmcf-pid="G5dUdk0Hy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50_37004.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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