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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 개혁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0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기술원장" "불량학생" "당장 나가라"<br>대법관 제청 도화선…묵은 감정·불신 터져<br>"법원 대응·여론 봐야" 즉각 탄핵 신중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Vdxr71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a67dd21d01bd99eacd3eca4432ad6bd199a7e5a47b6381d1bdc9c768fa8d35" dmcf-pid="7ifJMmzt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ocut/20260820050325795lmdh.jpg" data-org-width="710" dmcf-mid="pGJkNW6b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ocut/20260820050325795lm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13c48ebf6bc91b60a3ce0580735f0ae8e908bcdfbab1d9e463647317962a85" dmcf-pid="zn4iRsqFOM" dmcf-ptype="general"><br>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에 빗대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사법부를 향해 누적된 여권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다.</p>
          <p contents-hash="36ec026b288e6ac70c26765353a87e1711637333ebd5f14f81d5dcd9a071b897" dmcf-pid="qL8neOB3Dx"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고삐를 쥘지 주목되지만, 당내에선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3ad4b66210c0ed9a7c905460e13dca9886615be3d4507538a2b3f58d6ac3f6b0" dmcf-pid="Bo6LdIb0DQ" dmcf-ptype="h3">서면 제청이 도화선…법사위 출석 요구</h3>
          <div contents-hash="111aae501e357b2ab93a16eebed8ea91755dedadf4098c860d69e9ef3a714045" dmcf-pid="bSklO0LxwP" dmcf-ptype="general">
           직접적인 도화선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수개월 동안 미뤄온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향한 탄핵론이 불거지자 대통령과 최종 합의를 이루지 않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bc4215078e73987d0fe09e53e3132faf51a63b8054594462600397c96948f0b" dmcf-pid="KvESIpoMw6"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를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긴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강행한 뒤 대통령이나 국회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다른 헌법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가 "자기가 법을 안 지키고 다른 헌법기관까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전술"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p>
          <p contents-hash="ebecde17a237291e32e56b2eabc866b565e7a33b293e7a90cd81fbd60c521fa1" dmcf-pid="9TDvCUgRE8" dmcf-ptype="general">법원 측 설명은 다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서면 제청 방식 자체는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795f4c6a1a190f2a0d628048906e9db0a1ced6d534dec4d7b24911d46f5b79" dmcf-pid="2ywThuaeE4" dmcf-ptype="general">다만 손 부장판사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제청 당일 후보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청 형식에 관한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종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df4c7c7bb870a1c27f0ccdfddc61f5300e0d859f83c7af8f98de6cc06cd9d67" dmcf-pid="VWryl7Nds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 처장에게 "대법원장은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노 처장은 "사정이 있어 못 온다"며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7c935488408e906a013eed9ccd19d1f1467624a674e3d2709dbb26f47f6a3b" dmcf-pid="fYmWSzjJ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ocut/20260820050327101sloc.jpg" data-org-width="710" dmcf-mid="UxBQ4c3G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ocut/20260820050327101sl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a07d53364555f1c524b2b8c584917be3574e5a4f01a68a9b37f27deafec98a" dmcf-pid="4GsYvqAis2"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e5516c8ba24b54df020baf11f0891f56cfeaa4eb1a224d4bfedd1424c1c9bdee" dmcf-pid="8HOGTBcnO9" dmcf-ptype="h3">계엄 대응·대선 직전 파기환송…깊어진 갈등</h3>
          <div contents-hash="21ecb76e672505d4e8dc86f14d31c21a5fb197fdac73d796a759bee840e941f3" dmcf-pid="6XIHybkLOK" dmcf-ptype="general">
           이번 충돌의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쌓여온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과 지난해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함께 거론했다.
          </div>
          <p contents-hash="eb750d4a264d46239bb521e8301b24be066dddcdbba3df62d751c6e3708ff74e" dmcf-pid="PZCXWKEoIb"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서면 제청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묵은 감정과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p>
          <p contents-hash="596c7885831896670e8d6a523496332cedfeba224569e76fea3757b2eae5f902" dmcf-pid="QpW016IkOB" dmcf-ptype="general">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조희대 탄핵은 김 대표가 후보일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검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도 마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사법개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cb1487dbe6ff91b0c665d04c35c61c7ec3a066815e119f5b17c999d01d6c36" dmcf-pid="xUYptPCEDq" dmcf-ptype="general">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절차와 관행을 지켜 대통령을 만나 다시 협의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균형 잡힌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p>
          <h3 contents-hash="de0a42ff644ef1dd5bef8e9f24aae2ed4c5a24aa9e10976494974d805c4e782f" dmcf-pid="yARjovfzwz" dmcf-ptype="h3">사법개혁 전면화…탄핵에는 속도조절론</h3>
          <div contents-hash="886974abae66a1e1eccfa4d5f307f12b92746576dfb8f30a92c12783a7b439bd" dmcf-pid="WceAgT4qI7" dmcf-ptype="general">
           김 대표의 발언에는 검찰개혁에 이은 당 차원의 개혁 의제로 사법개혁을 전면에 세우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28bc179f6693a371b18e506caf6f9868627bfe577f3a5ba9903efd289d4b758e" dmcf-pid="Ykdcay8BEu"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퇴 요구와 함께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과 법관회의 등을 촉구한 것은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내부에서 고립시키는 동시에 개혁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압박으로 읽힌다.</p>
          <p contents-hash="1c01c2c81168e7df1387ce1daecf0ccd2402e579b0c53aa381dec64dd3e51a59" dmcf-pid="GEJkNW6bEU" dmcf-ptype="general">다만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강경론과 즉각적인 탄핵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p>
          <p contents-hash="f1721ceb877b0fdd23a7c8974d5886a017e72829ad4bb17f57d49a4951cb53a1" dmcf-pid="HDiEjYPKrp"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민주 국가에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적 정변이 일어나는 것 정도로 여겨진다"며 "정치적인 수사로는 탄핵을 말할 수 있지만 함부로 꺼낼 카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19f7456c0c8faba568b4cd2442517bce2ff420909e9c1e044a18e301f1fd88" dmcf-pid="XwnDAGQ9O0" dmcf-ptype="general">다른 초선 의원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대표 혼자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우선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도록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ZrLwcHx2D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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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382a53eed0857291bd4c32bbed9cf7f92b2262ce4308143521ede7aab9cada" dmcf-pid="5morkXMVD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p>
          <p contents-hash="f77b16c2dd09d81a8517fdf63a8017b7f1b59a518188e9286d8d3a2feb538ee0" dmcf-pid="1sgmEZRfmt"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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