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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헬기 타고 땅 찾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정부, 노후 청사 개발 속도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5: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경부, '20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심의<br>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통해 절차 대폭 단축<br>청사 복합개발해 인프라, 청년 주택 공급<br>유휴지 활용해 청년 기숙사·노인 시설 설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qYiAFY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784259feb9c76489fa1e12cbb8fb95ad04a810cc32466d1639331d31ed3c5d" dmcf-pid="WsBGnc3G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를 헬기로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hankooki/20260820150214318mnis.jpg" data-org-width="1440" dmcf-mid="x63hQnGh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hankooki/20260820150214318mn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를 헬기로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88130aa5d3450d78932601ad93c1afc26a1ca22ae0546570dcb98988956301" dmcf-pid="YObHLk0HRO" dmcf-ptype="general">정부가 노후 청사나 관사 용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대폭 단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위해 헬기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만큼 정부는 국유지 발굴도 이어갈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d0310ce3c63f63e78e22ccc90edec4074804cea8b06314634a8a4d6fb9db5f19" dmcf-pid="GIKXoEpXRs"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했다.</p>
          <p contents-hash="a0e188073bdc7359315e9cba1efddf31791e3d918a4433f06d8768f2d1ac140b" dmcf-pid="HC9ZgDUZd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미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통해 강서구 군부지(918호) 등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한다. </p>
          <p contents-hash="b3ee8f7f61e45b5785c32b25460d23cd013ec97468a45fb9707e4c9977f3e57e" dmcf-pid="Xh25awu5ir" dmcf-ptype="general">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오래 걸려 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청사 복합 개발법이 통과되면 적정성 검토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주는 등 협의 절차가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384b8d34b132929f2d43b6f1c3a7b5c8ed87e49a90d2518e66b2bce34915c45" dmcf-pid="ZlV1Nr71ew" dmcf-ptype="general">노후 청·관사 복합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국 7,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지난 건물은 2,119개소(28.1%)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 200개소의 노후 청·관사를 개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남은 공간에 공공도서관이나 근생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넣는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3e8ab9f48019b5d70f59a0f3094576e6a9fa23c9eb5e905a78f32920868475f0" dmcf-pid="5bEMXpoMeD" dmcf-ptype="general">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기숙사 2,000호도 설립한다. 서울에선 구로구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가, 세종시에서는 나성동 부지 등 유휴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양수산부 관사 용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의 공간은 노인 전용 생활숙박시설로 재탄생한다. 이 밖에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주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 부지를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임대해 공영 차고지로 조성할 계획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6444995898177bc5ccbdf7dda06a52a057944ee48770978a5989ae078ef616f" dmcf-pid="1KDRZUgReE"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가 유휴지를 발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bf5d01ab068ca79fe586a619e4ea740615fd0f07f2d3bb8413d50b90eec27b5" dmcf-pid="t9we5uaenk" dmcf-ptype="general">고 정책관은 "대통령이 헬기를 타면서까지도 주택공급할 부지를 찾겠다고 말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복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거공간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6b1d90f8a3a3d577ee7ff1d052ebd3b0d2c91cec1a19265346d47cfba41eaa" dmcf-pid="F2rd17NdJc"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고 정책관은 "용산공원이 국유지는 맞지만,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재경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특별법상 주무 부처는 국토부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0e49c6d38515a24d23cc5beb0a741034ccd7aeb17828af9605a41e046d9c621" dmcf-pid="3VmJtzjJeA" dmcf-ptype="general">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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