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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심사기간 330 → 90일 단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8: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반대 표결…신속처리안건 속도↑<br>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도 처리<br>범죄수익은닉법·자본시장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XMKYPK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3fa1663672d4129a4623d98a1306b64dae3714a64d9d65794b9a4e745c91ba" dmcf-pid="ZXZR9GQ9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inews24/20260820181811257xwqg.jpg" data-org-width="1279" dmcf-mid="HAc3yN1y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inews24/20260820181811257xw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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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f476946d0fd9178f83c758de50f4c012943f994d5af56eb134f8a0428facbe1" dmcf-pid="5Z5e2Hx2vh"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착으로 장기 계류되는 법안의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8dc550e9d2f587b10b9e2064925df6f53d78aab2e985446a454270cbd52d914" dmcf-pid="151dVXMVlC" dmcf-ptype="general">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이날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6982f714d2f417898bee570602f118f7e4237007b8a55597561b2d38bd82a34d" dmcf-pid="t1tJfZRfWI"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상정 60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바로 상정으로 변경돼 최장 90일이 걸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a3f59ed9fa2fc2f9368b4b4917758ff7d16c3a07a84a10e0ae366523bf88518" dmcf-pid="FtFi45e4WO"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정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원내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손질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8825c042f25f240ee62248255a8160fc8315382525f60daec9ae7a6ad4889115" dmcf-pid="3F3n81d8ls" dmcf-ptype="general">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a80aef87b8983a41aa2fe17e0a686c54e05fba245386894b075b3d644a6aa58" dmcf-pid="030L6tJ6lm"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중 마찰을 빚다가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윤석열 정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141ab94aeea26534c2013ee95d4b575aeaa31ab6160c86595cf4bcd63cd52bc" dmcf-pid="p0poPFiPh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 하자 같은 해 12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올해 4월 강 비서실장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자 추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p>
          <p contents-hash="daca33d0886b8ed70a975f32a964a2fe10dbd5b8ed1951c8e8c354687f2fd26a" dmcf-pid="UjAFTa5Tyw" dmcf-ptype="general">이밖에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의 비자금과 보이스피싱·성착취물 등 불법 범죄수식금을 당사자 사망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상장회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특정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하던 방식을 기업의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p>
          <address contents-hash="6eca0bc450d5fe408098eb95bcb604cee73a1185ba9bafc83cc20d7a79d55128" dmcf-pid="uAc3yN1yyD" dmcf-ptype="general">/라창현 기자<a href="mailto:ra@inews24.com" target="_blank">(ra@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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