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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수사팀’ 검사 후보 명단까지 검토…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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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9noKEo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4af2bba7837cf731f3ea22e426a44776a65ebd17fa34cabfd4ba73727d75e7" dmcf-pid="Py2Lg9Dg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khan/20260820193643441krqb.jpg" data-org-width="1200" dmcf-mid="8J1V45e4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khan/20260820193643441kr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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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64211ea33ada19f4fb5c0df912bb1a734341b243e6bb1b35c3d213eca21b2e" dmcf-pid="QWVoa2waT8" dmcf-ptype="general">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05bdc9ab34a00b88b616a01ec58d9d9400e27776aed7bae6f7707814ff909a95" dmcf-pid="xYfgNVrNS4" dmcf-ptype="general">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c2abdb92c30acc77c20401dbaf8fcc45b7f394bae80ca745c27bda4cc9ef25" dmcf-pid="yeh3pCKpvf"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914dc18860de8c4067615ab029bc084fbce333830df5f047f93a946289a26e4" dmcf-pid="Wdl0Uh9UvV"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종합특검은 밝혔다.</p>
          <p contents-hash="ef3202997de538f8eb139834200900cdf764ea48323be02ffd94e8d104930d9e" dmcf-pid="YJSpul2uS2"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계엄이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a988c50703a213cd20acbcacc4f7de8482ca5bacff44bc66cfb4dbdc0e2448d" dmcf-pid="GivU7SV7v9" dmcf-ptype="general">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4be91d88db18b09e63592249e4f479df3628385f1692c583902fd1aa3528113a" dmcf-pid="HnTuzvfzhK"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e2026f61205d0f2e5200071521a2ae099684c240683f91ea9c497f6409f56c5" dmcf-pid="XLy7qT4qWb"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p>
          <p contents-hash="d299aca4b54cd7c457e573cd0b78151147cec4cef0774e10e121b85e2ce3b2ff" dmcf-pid="ZoWzBy8BSB"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613e3539f9e342164cd9004e507b8d7c8342b7c7676d3cc4956d29b98b975a6" dmcf-pid="5gYqbW6bhq" dmcf-ptype="general">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e327b595165d9ba04ca72fafe7f42c8419009b656a5963a947bab932436b61d" dmcf-pid="1aGBKYPKTz" dmcf-ptype="general">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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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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