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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첫 입장...손봉기 '반려'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8-21 02: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6ymtJ6Sa"> <div class="video_frm" dmcf-pid="KfPWsFiPh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nfSDZRfh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bO47dyOv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nfSDZRfh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1/YTN/20260821014619483bdc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kvpcttd443qga4p?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4QYO3nQy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6e441893f49fffc236a34c9bc1dded7d180385dba7c55f51c12300555ba2619" dmcf-pid="28xGI0LxTL"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0b56a81d06f0e804434bdbd3304b33530826254963dfe1a60f2622bfc60afc0e" dmcf-pid="V6MHCpoMhn" dmcf-ptype="general">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89018688b3947c497086de36605fa4d540aa1c84107c13a2c9f83aed9f04ea4" dmcf-pid="fPRXhUgRSi" dmcf-ptype="general">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uBsNy8Bh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1e54ec1746f3e2a005fc5cf3a6f37cbfbb0a11cc7c1572eb015380f7b8450be" dmcf-pid="87bOjW6byd"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ba6ad38dc0a730cc4db0a91bd5173e39a2b7b1628b5203d7fe87db0552aa7d56" dmcf-pid="6zKIAYPKCe"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ef5ba3d24fbaa1f5adbf70ad66221380b154094dfa25b2fb84e3fc89ada1fed" dmcf-pid="Pq9CcGQ9WR" dmcf-ptype="general">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6d35fb2b8c8f3baab3dfbca04ed344f234d7e55d1a8de4ed8e5030534eb1953a" dmcf-pid="QB2hkHx2yM" dmcf-ptype="general">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b3ebd40aa71479f91f35482351e4cbfc4a14a2be44c9d5069eed3370738625ef" dmcf-pid="xbVlEXMVCx" dmcf-ptype="general">일단 임명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뤄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ac052acedb6abc0e3ac83ee47166178db978e705cf5f668df546ab50ab02a3b" dmcf-pid="yrI8zJWIWQ"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28ee6babf0b7aa92ccba2af73818ac8a6d304247ee19b85f84026311fbd7c68a" dmcf-pid="WmC6qiYCvP" dmcf-ptype="general">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a785699924a716466b1f16f3e08f29cd09f6c6adeb290355379cab140bcb26" dmcf-pid="YshPBnGhC6" dmcf-ptype="general">[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그제, 국회 법사위) :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713f83a186d84652e0dd8d5910b8ece175eeac05e424fe09ffee59b984e35f4" dmcf-pid="GOlQbLHlW8" dmcf-ptype="general">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aae6ddb01d2cb70b0b5679d47221a278bbd0bb90c73a14b69235c1f1bc6e7cd1" dmcf-pid="HISxKoXSl4"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9b265db8fd5268e5166d1a4b2d6a7ef55125776fe23b5624619985423fdc6b56" dmcf-pid="X07woSV7l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은경 </p> <p contents-hash="9dd8498683a5cdfff322faa12bd2a221c609f788cbdfa182591bea3a9faa67c6" dmcf-pid="ZpzrgvfzSV"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5UqmaT4qh2"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1uBsNy8Bv9"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t7bOjW6bT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FzKIAYPKSb"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3q9CcGQ9TB"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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