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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복기왕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규제 함께 푼다…도심 주택공급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08: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세권 등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세대<br>지주택 토지확보 95%→80%·통합 리모델링 허용<br>“복기왕 의원, 시행 6개월 앞당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2xeIb0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781019d3d9c00847c3a48480e78f66c2899163f1fa4938e244412ecd2a902a" dmcf-pid="62dNcXMV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d/20260821075354134cvgj.png" data-org-width="1280" dmcf-mid="4RncD1d8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d/20260821075354134cvg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63c3739cf24d606e2bc360771d549487cdf41708cd6fe898bbc67f24d48b4c" dmcf-pid="PVJjkZRfXB"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충남 아산갑)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0c33766a94d79964777c5c7cdc017ee3ee3dd098da52685190f55515038c97" dmcf-pid="QfiAE5e4tq" dmcf-ptype="general">복 의원과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 통과로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된다. 해당 특례는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67d7a7a077d89bd2c0f3237ffa609e5f71e153581e2852964fcf30c53022844f" dmcf-pid="x4ncD1d8Yz" dmcf-ptype="general">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토지확보 문제로 멈춰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로 낮아진다.</p>
          <p contents-hash="66269193930d8ef01dbad3e01df668ae6931db9caef4b9a6f9d49603bf202add" dmcf-pid="yh5uqLHlG7" dmcf-ptype="general">노후 공동주택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길도 넓어진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도 허용돼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전자투표도 도입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p>
          <p contents-hash="24465a3c5fdca9f960b448ca6f654df539917927294a67ee4403c0c5ddb2564e" dmcf-pid="Wl17BoXSY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도심·역세권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토지확보와 사업절차에 막혀 있던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f7c032fde95be462eb427539d30ff14844a9249a0c4c2b65909e224401b9cc6" dmcf-pid="YStzbgZvYU" dmcf-ptype="general">정치권에 따르면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단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초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규정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복 의원은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까지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를 앞두고 ‘공포 즉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제출한 바 있다.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는 6개월 앞당겨졌다.</p>
          <p contents-hash="5014141b3cfe792a91f79917ccb8bda362f3595d82a0804e568f5e75359db061" dmcf-pid="GIXp7iYCZp" dmcf-ptype="general">복 의원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걷어내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도 기존 95% 기준에 막혀 있는 조합에 다시 6개월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개정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부담을 덜고, 필요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768a8110f81a3dea9be2b54a7643d3b04371688e2b6cd7047407d94b81bd97" dmcf-pid="HCZUznGhH0"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복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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