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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오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비리·전관유착' 정조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8-21 09: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토착비리·공공계약·국가재정 편취·전관유착 근절 방안 논의<br>특별감찰관 후보 3명 국회 추천…10년 공석도 조만간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O7Oxlw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c21e5a4b6efbb3d1e6860d002980a3258c885babbf3dfe05b64908acc5c12c" dmcf-pid="WrIzIMSr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20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1/20260821092645957ifet.jpg" data-org-width="1400" dmcf-mid="QUnynuae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1/20260821092645957if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20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93c59e42636c4b05a464222738693ed1d6b0af4fa7277bad6047e3d2de454c" dmcf-pid="YmCqCRvmZ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p> <p contents-hash="228b6aca868d7a0ce546e1b76cd1c8e22e1d354ca4472e867ca22d782a3b2537" dmcf-pid="GshBheTsY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회의다.</p> <p contents-hash="13c0e8ed213199f231f8285c19f093102da743655d0229dfb6bd3f2c514d0d70" dmcf-pid="HOlbldyOGa"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p> <p contents-hash="29d9f6feb5f0db4a556b34b3722d12e8de611d48980cd4d032eec3a5e5a95bf5" dmcf-pid="XB2k2y8BGg" dmcf-ptype="general">회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각각 보고한다.</p> <p contents-hash="61691fb842bbc26dfb0466caa01be8a4a0fe5914bbfacc80477f04fc5ef9f4fb" dmcf-pid="ZbVEVW6bXo" dmcf-ptype="general">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을, 법무부·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p> <p contents-hash="faae08dba2453f7bf7b3fe1df70bcf252f3c36a3e1dd943d4304b261cfd3c1e1" dmcf-pid="5KfDfYPKG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반부패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5237ea7ee99631c4f0814f37b0669f99598e0800ef21ee4146d4879d8980bb8" dmcf-pid="194w4GQ9G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83666f2a327d8d5d4506c2b81d600a241d60f3f4fe541ee62697a5fcb639d3" dmcf-pid="t28r8Hx2ti" dmcf-ptype="general">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c3ebbce15706d029cc13576d08f2402fdfb2be6a54b77e42544edd8238c506" dmcf-pid="FV6m6XMV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최길수·강지식) 추천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1/20260821092646341vznj.jpg" data-org-width="1400" dmcf-mid="xSbjbSV7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1/20260821092646341vz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최길수·강지식) 추천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533b2e211a2c5ed2d1fdddf219020073e8463255e46444d104b9c26f039c3f" dmcf-pid="3fPsPZRfGd" dmcf-ptype="general">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p> <p contents-hash="e07e8ba810ee413d5519d708575eb338c22c607a7b35f56dcbcec9c2ee14d686" dmcf-pid="04QOQ5e41e" dmcf-ptype="general">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최용훈·최길수·강지식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가 후보자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255b4d22f5b0ddd71b02b1d7ee047313b35dd633ddde2b69b751378d774ae387" dmcf-pid="p7bjbSV7GR"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p> <p contents-hash="c71db97f06765b24be2f8a72cd4f74adf7c40e518595347719b3a7b9fe7ab9c9" dmcf-pid="UzKAKvfz5M"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p> <p contents-hash="94f08904d315de4b7b4b8d32697fd910e338ab0e2794487ce52c0df3b1b20276" dmcf-pid="uq9c9T4qZx" dmcf-ptype="general">청와대 역시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20118f4f7019d22e0d60764d28d87a95149648f109a5c7a8d1cc08a0b3bcaea7" dmcf-pid="7B2k2y8BYQ"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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