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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미래대응기금, 상시 추경 아냐…긴급 수요 신속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1: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상시 추경 아냐…긴급 수요 신속 대응" 일정 범위 국회 승인 없이 지출계획 변경 가능 추가세수 기금 적립…"국채이자 이상 수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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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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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처럼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긴급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해 뒀다가 세수 결손이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하는 것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기획처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상시 추경' 논란과 관련해 "'상시 추경 효과'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해연도에 세입 측면에서 새로운 재원이 생기고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해 발생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연도 중 정책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있고 또 연도 중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일반 예산보다 재원 운용의 탄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은 예산과 달리 프로그램 단위에서 일정 범위까지 국회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집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도 이런 틀을 가져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긴급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를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채 상환과 기금 적립·운용의 비용과 편익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세수가 발생했을 때 부채를 먼저 갚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투자, 여유자금 운용의 비용과 편익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물론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향후 세수 결손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를 상환해 이자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여유자금은 국채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전담형으로 구성해서 최소한 국채 이자비용의 상당 부분 이상은 커버할 수 있도록 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부채를 갚으면서 아끼는 이자보다 나중에 다시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하는 이자가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실질적인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별도의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반적인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 여러 기금의 소액 여유자금을 함께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 기금의 지출 일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자산운용사에 맡겨 기금의 지출 일정에 맞춰 채권 만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연기금 투자풀보다 맞춤형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히 세수추계 오차로 발생한 초과세수만을 적립하는 기금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된 부분은 초과세수에 해당하고, 기금의 영속성은 전체적인 추세치를 반영한 추가세수와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짝하는 법인세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세수 구조는 반도체 업황이 보통 3~5년 정도 주기로 오르내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세수 흐름을 산정하고 이를 웃도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적립할 계획이다. 반대로 세입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단년도의 세수 오차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이 기금의 메인 재원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과 세수의 업다운, 거시경제의 큰 변화에 따른 부분을 추가세수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가계의 별도 적립 통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가계 생활을 할 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그 통장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하면서 가계를 관리하는데 갑자기 추가 수입이 생겼다고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을 기존 급여 통장에 넣고 하려던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별도의 통장이나 계좌를 만들어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미진했던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그런 부분에 활용해보자는 취지"라며 "기금이 갖는 유연성과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도 같이 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와 내년도 추가세수 규모는 내년도 세입 전망과 예산안 발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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