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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2: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靑 홍보수석, 제청 반려 관측에 "관례·법률 검토해 숙고 중" <br>북미대화 추진 속 '한국패싱' 우려에 "한미간 긴밀 협의·조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1gsQhD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c69bf40a7955cf5e63eab0f3d65abc87f06233c569bd542af42a51f48f3a80" dmcf-pid="XNtaOxlw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0.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22150547hcst.jpg" data-org-width="720" dmcf-mid="GHDbMtJ6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22150547hc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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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8c23d088318c497a124d62b51483b5138875143ea1f04b8db02e2f58d3e561e" dmcf-pid="ZjFNIMSrt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bf55301e827ed0fd712a10ce132b5a559ff62a8bdaf658b5aa4cd67490983b" dmcf-pid="5A3jCRvm14" dmcf-ptype="general">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구축된 관행·관례를 벗어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dae5e6d2fa1b36460362ec8ddbfd6b4aba9684614886cd1d18cccfd31bf5b25" dmcf-pid="1c0AheTs1f"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77a9fed8869d5560ce217553f98fa2303e4acb035c2eabd472902206d847d93" dmcf-pid="tkpcldyOXV" dmcf-ptype="general">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90cb128d800c8aa2d13a6c776f311b4778921f74eefb5417376010cab915fa7" dmcf-pid="FEUkSJWIX2"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례라든지 법률적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다. 숙고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c2cac93174353541d29b99ca50e566271959eef17e43ac4d4a79a41bfdedf4c" dmcf-pid="3YQWpmztY9"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가 면담을 거부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d986ff2cc8c4b6c4dc196ef96bd7031715b6125fa45c2957c68505ef4480251e" dmcf-pid="0GxYUsqFZK" dmcf-ptype="general">이어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b6fa5eb3e005e8444ec50177b94c09c2003159cbbaeb223c5dee79e38d22a60" dmcf-pid="pHMGuOB3tb"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a2b261fcdc58083162cbd83094a7eca6d1d455ce030fb11055a62c3502c2ef" dmcf-pid="UXRH7Ib0ZB"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는 피스 메이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언급했다"며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 대화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과정 문제다. 한미 간 공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15049be8b9cfb7ece5a9903f3df88f99c0db6912d9fc0d969650be6b723552" dmcf-pid="uZeXzCKpH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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