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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항의 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3: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안건 상정 직전 "대한민국 입법 독재" 반발 후 항의성 퇴장<br>"당신이 나보다 후배" "참교육 필요한 건 당신" 반말 공방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VdWoXS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5a9dd61a634750d9b5a0e01ad60dd325d5f4a30f5aace2b8f8d49a0b5e9894" dmcf-pid="VvPoZAFY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30955867feit.jpg" data-org-width="720" dmcf-mid="96bxSJWI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30955867fe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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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8f78affbb87865ce1c03b12f06461e4d835fa0cd0fa30f071588c0d3968336" dmcf-pid="fTQg5c3G5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1028bcc82b171b41896121b40990c5f600483cb2462928344183eac26280dfcf" dmcf-pid="4yxa1k0H5W"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p>
          <p contents-hash="6cee45fc1ff80f3c9d7837877fdf72eb7ef42b99e4cb5548a55b769434bcece4" dmcf-pid="8WMNtEpXty"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b64aa94e455f6fc744f7c161dafe9f5d12ed45a6d21f820aefe2658d35dd49d" dmcf-pid="6YRjFDUZX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p>
          <p contents-hash="9bc9746786eaa273438a40c12fb4c615cfb2519a76f1105d5cc62230a7635f53" dmcf-pid="PGeA3wu5Yv" dmcf-ptype="general">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cd3e81d6c704272ceafb10fae089d6a735f611191bce571f765ec2fa9049494" dmcf-pid="QHdc0r71GS" dmcf-ptype="general">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9f55f029211d18578d345e9a2afb13fa60f658064f0713bd9f752c028f7f674e" dmcf-pid="xXJkpmztHl" dmcf-ptype="general">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p>
          <p contents-hash="f0ab5efd2070832ec1126e03bfcffef12c52f26f682fb8d3f499cee983d08131" dmcf-pid="yJX7jKEo5h" dmcf-ptype="general">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1cfe1cacd4172ca5c5e51eee7334cc7b42f963e97e95ea4a49f2a393cff977" dmcf-pid="WiZzA9DgG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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