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YTN 최다액출자자 논의 다시 제자리…청문 안건 상정 보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영·이상근 위원, 청문 추진 반대하며 심의·의결 불참<br>3명만 남아 의사정족수 논란…사무처 "법률 검토 필요"<br>변경승인 취소 놓고 위원 간 이견 지속…청문 논의 계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DBQpoME0">
          <p contents-hash="bf585937ac60ec9737da8cf2e1d5eb6fb98abafb52b83e074a163f08c3ea5ab4" dmcf-pid="WAGdcPCEO3"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했지만 일부 위원이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안건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지난주 변경승인 처분의 하자 여부를 놓고 확인된 위원 간 입장 차가 청문 실시 여부를 두고도 이어진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cfe19a0a1f47d029d9eeff0f87eee2c51ac47230475b7d11f6abb7179e4b7e2d" dmcf-pid="YcHJkQhDE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의결안건으로 예정됐던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이석했으며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f29e075b173ecb6a84230bd0fa3312689abc221139c657e214cef5825fead7e" dmcf-pid="GkXiExlwmt" dmcf-ptype="general">고 부위원장은 청문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수영·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청문 추진에 반대하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p>
          <p contents-hash="d880b3a975ed4ec7152ae0accb1515fdb5f585aeedcad1cfd6610dff298718d5" dmcf-pid="HEZnDMSrw1"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은 "불과 일주일 전에 (위원별 의견을) 공개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나 직권 취소에 착수할 공익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뒷받침할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62f17cf9e38453e4818a499bb7c30b5faf0b2679856ec640881a710977835" dmcf-pid="XD5LwRvmE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552844-rQASa10/20260821150152288spmt.jpg" data-org-width="1684" dmcf-mid="xm7ESa5T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552844-rQASa10/20260821150152288sp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74acbfb07c914f2e3007c6d4772f8b2c1a47057c3d1f1d375950d9366d4608" dmcf-pid="Zw1oreTsrZ" dmcf-ptype="general">두 위원의 이석으로 회의장에는 고 부위원장과 윤성옥·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3명만 남았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사무처는 3명만 남은 상황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안건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3ed7bc0e5a1f6181b76e023c9e7ea49d2aba3835f1c63ca3fdfa6422a13f10e" dmcf-pid="5rtgmdyODX" dmcf-ptype="general">윤성옥 위원은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절차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위법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부위원장도 청문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를 통해 최종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절차라며 관련 사안을 계속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080662d6a53db80d3bdf8de9346c57c191f602948029c2a89ab7f083719d01d" dmcf-pid="1mFasJWIDH" dmcf-ptype="general">위원 간 입장 차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하자 여부와 후속 행정처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추가자료 심사 과정 등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p>
          <p contents-hash="7a262cd32c5bbb19b0abdfabf55b6b1d5bd995d159f756c1b7afc1a1a80dc9cc" dmcf-pid="ts3NOiYCIG" dmcf-ptype="general">고 부위원장과 윤 위원은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최 위원과 이 위원은 법원 확정판결과 수사·감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 안건의 재상정 시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4b8e599b02ecb582388889040df63896a442263e8c51d342d916ae444a64737" dmcf-pid="FO0jInGhOY"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