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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업계 한 민간기업, 나라장터에서 9년간 '사익' 추구했다 [그림자 제도③]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5: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베일 속 그림자 제도 3편 조달청 구멍 뚫린 국가조달시스템 현주소 이지메디컴 2017년 이후 9년간 나라장터서 민간 병원 계약 대행 자사 이익 위해 나라장터 활용해 조달청 4월 수요기관 등록 해지 하지만 일시적 등록 해지에 불과 조달청 “할 수 있는 게 없다” 발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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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視리즈 '베일 속 그림자 제도' 2편에서 2016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한 행정안전부가 떠안고 있는 문제와 논쟁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이지메디컴이 10년 넘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 하지만 행안부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달청 역시 이지메디컴의 문제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베일 속 그림자 제도' 3편 구멍 뚫린 국가조달시스템입니다. 
 ☞視리즈_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림자 제도 1편 정부가 '10년 독점' 방치한 대가 2편 행안부가 모르는 행안부가 만든 제도 3편 나라장터에서 9년간 사익 추구했다 4편 맘대로 이용해도 처벌 못한다는 정부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d6ac71f940f65b219674e3e8c95e3ed392df09f4a5cad0d987075230dc1ee6" dmcf-pid="3mvpFIb0wB" dmcf-ptype="figure">
 <img alt="조달청 나라장터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2544pxol.jpg" data-org-width="800" dmcf-mid="HsimDMSr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2544px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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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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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8일. 조달청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 중 한곳인 이지메디컴에 메스를 댔습니다. 나라장터 '수요기관'의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등록해지). 수요기관이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뜻하는데, 현행 시스템상 '등록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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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등록을 해지했다는 건 공공조달에 필요한 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발주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라장터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은 이지메디컴(의약품·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사단법인) 두곳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데, 두곳은 2016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10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참고: 이 이야기는 視리즈 베일 속 그림자 제도 2편 '10년째 두 회사만 혜택 행안부가 모르는 행안부가 만든 제도(더스쿠프 8월 20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 '계약사무 위탁'이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계약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지메디컴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바로 전문기관입니다. 두곳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신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고,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 나라장터 수요기관 등록 해지된 이지메디컴 =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볼까요? 이지메디컴이 나라장터 수요기관의 지위를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조달청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자사 이익을 위해 나라장터를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 행위 자체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수요기관 등록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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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3858fgdx.jpg" data-org-width="699" dmcf-mid="Xu7x63nQ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3858fgd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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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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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삿일이 아닙니다. 언급했듯 이지메디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만 '나라장터'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메디컴은 2017년 7월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9년간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뿐만 아니라 자사 이익을 위한 계약들까지 나라장터를 활용해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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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기간 이지메디컴은 34개 기관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는데, 공고 건수만 1만1632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은 2798건으로 전체의 24.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5.9%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대학교병원 6347건, 강원대학교병원 969건, 충남대학교병원 740건 등 국립대학교병원 입찰 공고가 8056건(69.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소방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립병원 입찰 공고는 330건(2.8%)이었죠.
 나머지 448건(3.9%)는 놀랍게도 민간병원의 계약사무 입찰 공고 건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만 나라장터를 활용해 대행할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난 사례입니다.
 ■ 전문기관 계약사무 입찰 겨우 24.1% = 그렇다고 이지메디컴이 나라장터에 올린 국립대학교병원 입찰 공고 8056건, 국립병원 330건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이지메디컴이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지메디컴은 나라장터를 통해 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병원의 계약사무를 위탁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병원 계약사무는 '예외적 허용'을 해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계약사무에 한해서는 이지메디컴이 위탁받을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권한 밖'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올린 입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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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지메디컴이 지난 9년간 나라장터에서 부적절한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의 2대 주주는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5145nylb.jpg" data-org-width="800" dmcf-mid="ZeO5HDUZ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thescoop1/20260821151035145nyl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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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메디컴이 지난 9년간 나라장터에서 부적절한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의 2대 주주는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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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9년간 조달청은 이지메디컴의 '권한 밖' 계약사무 위탁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더 나아가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입찰 공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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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봐야 할 건 또 있습니다. 이지메디컴의 '나라장터 이용 권한만 박탈한(수요기관 등록해지) 조달청의 처분이 과연 적절했느냐입니다. 공교롭게도 조달청의 등록해지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일정 요건만 다시 갖추면 이지메디컴은 나라장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등록을 해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 이야기는 '베일 속 그림자 제도' 4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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