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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서면 제청' 협의 없었다…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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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NF0h9U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8bc019021a0b758db009ec03d7e1bf2c4f4bd95dfed9c471fae027e6427fce" dmcf-pid="8uj3pl2u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sbsi/20260821160903477ztxb.jpg" data-org-width="700" dmcf-mid="fT4IhoXS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sbsi/20260821160903477ztx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2e337888c1ec5c2ccf04be73d9b473d57c3ecc81febbec41a6600aea4fab76a" dmcf-pid="67A0USV7F8"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7월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strong></span>
           </div>
           <br>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eb214bf81813d842ddce0c2d7b8d16f293bda21e0d30af33756203e2e2cdd0c9" dmcf-pid="PNFLgVrNU4"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44e27d776f8bb5f224f71445dae2a9ef3666f12a214dca949c6a200d1eb59a" dmcf-pid="Qj3oafmjpf" dmcf-ptype="general">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be310d20f82bf020fa40f12166e27415dcca5e05f85ee96d32dfc687d32710" dmcf-pid="xA0gN4sAFV"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eb10de51895863e1b4ffd357b2515d40011f9a089514d271c674221a48b921" dmcf-pid="yUNF0h9UF2"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03e81ce3f5f196dc93648d17d59d60827cdbc5ca33bf480621db94a8a7ec77" dmcf-pid="Wuj3pl2u39" dmcf-ptype="general">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3bf4b428691320d7256f22f4eb5d548861e87aa863048b1b56aef12bac57dd" dmcf-pid="Y7A0USV7pK"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88e6f255333e10dd2a0085b616df40b35288c58d1ea98d784cca1036d469b5" dmcf-pid="Gzcpuvfzzb" dmcf-ptype="general">이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 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775a1607429bad89ff72d4bc73c458333df5fabda4e23b278e7585d197609d" dmcf-pid="HqkU7T4qpB" dmcf-ptype="general">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b7ce8d92b049664466075a9ec3e9b2ac8ccc9181fbf17b2d36f8807633fdb8" dmcf-pid="XBEuzy8Bpq" dmcf-ptype="general">대법원과 청와대는 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몫을 두고선 논의에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29cb1d9da6dcc4695772fb6dcbdb762a8df9642d687e33e8f977b44726cb67fa" dmcf-pid="ZbD7qW6b3z"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1순위로 김민기 고법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난색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74cb4a35c6f6975ee458513aa5eb417df69e49b94e6f6c476fe3ede475a4646" dmcf-pid="5KwzBYPKu7"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측이 민정수석실에 김 부장판사와 함께 손 부장판사를 같이 제청하겠다면서 "협의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청와대 측에선 '협의가 되면 그때 만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28b4da10ffa5baff18da99ed83640856af76c4f2fdcece81c7f1a6e78241feed" dmcf-pid="13o5tOB3Uu" dmcf-ptype="general">(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960" rel="canonical"></p>
          <p contents-hash="03d82064ce8a0063a4387398fb4e0489c1332ca2b6abdd8502473da7f23d48d0" dmcf-pid="t0g1FIb07U"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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