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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서 딱 한 달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받아... 복지부 "개선 방안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8: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giw7Nd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72cc300a303741b0cc37863d8cf8c2876a47e757525fcf5e45973cf56b290d" dmcf-pid="8xanrzjJ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180510405jctb.png" data-org-width="647" dmcf-mid="2AHPpgZv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180510405jct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700133ccdbc52d28dc661e053e106a5fef236fe79c6e7a9247b67048b70d6f" dmcf-pid="6MNLmqAiJJ"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에 딱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낸 후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8441f215e9f7ff6afc2dc7099049536a8f3a6a0280a334045c2c8e298365cbb" dmcf-pid="PqPfnHx2ed"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4d64ab77e8fdf6292e3f39624258b0658d431b4089b423a2826f5635a52a997" dmcf-pid="QBQ4LXMVee" dmcf-ptype="general">추납 제도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력보유여성, 영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2016년 11월부터는 최대 119개월(약 10년치)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딱 한 달만 납부했더라도 추후에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노령연금 수령 기준인 가입 기간 120개월을 충족한다. </p>
          <p contents-hash="185f2265c4c30293be53cff786edabc134a33c6d1d42f53dcce2a1322593521d" dmcf-pid="xbx8oZRfMR"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들이 단기로 직장을 얻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시 추납으로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중국 및 옛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이런 경우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7c6af742fb240d5c4f58d1b920c6bb9d4633592ffaded33b17384a29a592cf68" dmcf-pid="yryltiYCJM"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양식이 제각각이라 위조 가능성이 커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금 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9b56068d4fdebfea1c97b285668d75a7a26f63768213472858962464e90828e" dmcf-pid="HIHypgZve6" dmcf-ptype="general">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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