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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서너 시간 전 일방 통보가 협의냐"‥'제청 반려'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8-21 2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q1qc3Glf"> <div class="video_frm" dmcf-pid="7tBtBk0HhV"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S7BrzjJvY"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UTeVey8BT4"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S7BrzjJv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1/imbc/20260821195809969uunn.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hrcw6zpf5byf7xvw?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FbFbEpXh2"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3K3KDUZv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ad416f460870b7c30cb9a05e53fed2b944bee2d0b63594f7598c00e1c993e26" dmcf-pid="B0909wu5TK"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서면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a2ec76b783f41a018a431110a8828f3ff0106b83cee2e2e8688e2b4b876dc43" dmcf-pid="bPLPLXMVlb" dmcf-ptype="general">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대법원 주장을 두고선, 제청 몇 시간 전 통보한 것을 어떻게 사전협의로 둔갑시키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55b90d20ac1f1cc086df8f1f6ac77cc4d83f3e2a99717ea64dbe6ac23e15ec4" dmcf-pid="KQoQoZRflB" dmcf-ptype="general">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길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bfee90f27856197e158ff09d7e814727d904b7e86e6d6ebeece68168108f0e9" dmcf-pid="9xgxg5e4Cq" dmcf-ptype="general">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2MaMa1d8y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16eba2a968a0c5af944b12c0d6481b9f658513bf52aab1416ab5c3037e1514a" dmcf-pid="VRNRNtJ6v7"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e47c76f85540b06f3e08cf9cf78a04b4c890104f1e8a781f3f42d8ba30ea57" dmcf-pid="fejejFiPWu" dmcf-ptype="general">[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p> <p contents-hash="a6ee1fcd784c67402b724a8b8be695f1b208d54b2f484214303b8e45cb806cd2" dmcf-pid="4dAdA3nQWU" dmcf-ptype="general">청와대에선 일단 여당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뒤 분위기가 한층 격앙됐습니다.</p> <p contents-hash="48ac709b4c438ec7a93896cad6e7c18bcf252e80b0cd5d8d40f7efc60e9baf4a" dmcf-pid="8JcJc0LxCp" dmcf-ptype="general">[서영교/법사위원장] "법원 행정처장님 손봉기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했습니까?"</p> <p contents-hash="bcfcc84cc555cb423d891698d2c28029dd9bad632c259cb66a34454829659d21" dmcf-pid="6ikikpoMS0" dmcf-ptype="general">[노경필/대법원 행정처장] "협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29aed469bbe4ffd130248c11ab7b98ba840455e95eb3ddcd7995be69b29202" dmcf-pid="PnEnEUgRh3" dmcf-ptype="general">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논의한 적 없던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 당일 낮 12시쯤 일방적으로 '제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이후 서너 시간 만에 서면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0a2776b663f8695b10f6a7d0bdcdafa31e2b5a0b46032e2d9289fc380b2923" dmcf-pid="QLDLDuaevF" dmcf-ptype="general">제청 몇 시간 전의 통보나, 만날 수 있냐는 문의를 '사전협의'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823566b08bd7abf48b1abbf5f1f30ec91190305ce41a81ba80e13bd5f5df9b4" dmcf-pid="xCHCHMSrSt" dmcf-ptype="general">[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p> <p contents-hash="253903662255a79257d7d41e0946f0b3e3addbaf4b1e84a6b6063af5dc56a3c6" dmcf-pid="yfdfdW6bh1" dmcf-ptype="general">청와대에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정면 침해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그릇된 사고가 드러났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b173fdf25454591224499185e71b5b4560cb41146cc16d0eca2a262af24aa6c" dmcf-pid="W4J4JYPKS5" dmcf-ptype="general">대응 방안은 아직 고심 중입니다.</p> <p contents-hash="edde03647edce76a6b6f32ce821eb4e293e96aece2a3bae9930b195ec2d5c3b7" dmcf-pid="Y8i8iGQ9lZ"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e9746fd6acf94d920f09585fe882b029fda14d5cdf9d6907a35957e7e9fe252" dmcf-pid="G6n6nHx2hX" dmcf-ptype="general">다만 '초유의 일'인 만큼 청와대가 주말 사이 관례와 법적 상당성, 여론, 민주당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결정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1fa7f8e34017f254d201c88c59bff6cd081baa234be8b684a1ac542274353fe4" dmcf-pid="HPLPLXMVlH"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재경입니다.</p> <p contents-hash="7d645e8d2b1c5fc2c96611b58400047ef02d0d7cd03d411acb9129346e9b71ee" dmcf-pid="XQoQoZRfS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Zxgxg5e4T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d2dec51d81a5a1f821f2e34b3156c57bd81cc248389c42836b3dd4f42bd6733" dmcf-pid="5MaMa1d8T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류다예</p> <p contents-hash="d5ca8d2723002911fe395428b5a9f2498cbad7c7491cb6f99f8b729832ea6ecf" dmcf-pid="1RNRNtJ6Ty" dmcf-ptype="general">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p> <p contents-hash="df771e7071991ea879f5e118f43f9c76b20c06798c167b78417273e50ae1a0a6" dmcf-pid="tejejFiPC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32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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