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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 교부금 연동 폐지하고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8-21 20: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dky6IkT1"> <div class="video_frm" dmcf-pid="5UJEWPCEW5"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Wdky6IkS3"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GGuQl2uh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Wdky6IkS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1/imbc/20260821204010910eno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wv77z0znxvfcnt92?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uiDYQhDy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7nwGxlwCX"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84d5f1aeb221a82dfeabc71b19d64bb02383fe6b3f22aad61d3130a12b5c066" dmcf-pid="FzLrHMSrhH" dmcf-ptype="general">내국세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해 온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개편됩니다.</p> <p contents-hash="961ba8f21b99ac71ab79c3e2adbb150105d0b069e16a46e6634ff31ae785be86" dmcf-pid="3qomXRvmhG" dmcf-ptype="general">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p> <p contents-hash="3b286198a0002033b25c7696226791500ab0780857233533162785977078c3d6" dmcf-pid="0BgsZeTsCY"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초과 세수를 AI 분야 발전과 청년, 평생교육, 인재 육성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7ad961ecd9b1b66a932b7734ff9ebcce2c2a7410a4dd25d49e4a663755c13529" dmcf-pid="ppdky6IkyW"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UJEWPCEh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ad4209fc239d8f5d66a5773947d15a9cbe5af06254fa4bc038d6942a6932fed" dmcf-pid="uuiDYQhDCT" dmcf-ptype="general">유례없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p> <p contents-hash="6fcf7c74b2d3a5ed5052c38f1ca814665e0ad300f5bddeffdba4a22cac478a55" dmcf-pid="77nwGxlwvv" dmcf-ptype="general">내년도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도 올해보다 80조 원 이상 급증한 450조 원 규모가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p> <p contents-hash="449556f1b047f045a9f0797fdb2c872bd0645b76d9a12de5e1d133f7ca25ffd3" dmcf-pid="zzLrHMSrCS" dmcf-ptype="general">[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지난 7월 13일)] "천금 같은 재원입니다.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p> <p contents-hash="04a9ba03f1d1fcc2e574bfc070df4056137ce20e98d358fcbeea52efacd1949a" dmcf-pid="qqomXRvmhl"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라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f3cfa620bf4302bafc21d7f04a88360d1d93d8003c698cfb5408aa54759bf5bb" dmcf-pid="BBgsZeTslh" dmcf-ptype="general">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구조인데, 작년 70.3조 원, 올해 76.4조 원이던 규모가 내년이면 약 100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1d2c64948bc9da85b1f363ea362b9728188af9c25276e4978892af3a6f857ca" dmcf-pid="bbaO5dyOlC" dmcf-ptype="general">과거 개발시대 교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정률 할당 방식으로 배분해 왔던 교부금은 정작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는데도 크게 증가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p> <p contents-hash="a3ef512076b7da26669c0f8dd648cb5a02bc680ba38cd7aecd2f78f63b457f02" dmcf-pid="KKNI1JWIhI" dmcf-ptype="general">정부가 54년 만에 이런 교부금 연동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e34055b7d3d7394733557b89736746a0f338940534d005b14d10f5aac24714" dmcf-pid="9RIXbEpXlO" dmcf-ptype="general">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해 정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6e994529d8aa9bc22d56f5aab0cd250d0f42e5eb53bffc31c500d726e30d8142" dmcf-pid="2eCZKDUZhs" dmcf-ptype="general">[최교진/교육부장관]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그 부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p> <p contents-hash="0f4122730c7b1c6d5fd880bace84a5227991531816a0394f763b7dacc1db3b5c" dmcf-pid="Vdh59wu5T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은 올해를 다소 웃도는 8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13e56ae1a3d44970e5d15303bda99972b4fa89b939fbfa5611725bd571ae92a5" dmcf-pid="fJl12r71yr" dmcf-ptype="general">개편되더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d9f84f915c26fdc58ad33532ead0b8e93166bedb925782d00a4de99c75b975d2" dmcf-pid="4iStVmztyw"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93b913798787e6a53ad4a5676fec54792988b9249815e17645a275c749560d16" dmcf-pid="8nvFfsqFyD"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은 현재 60~70조 원 규모 선으로 이야기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세수가 더 늘면 100조 원 가까운 기금 마련도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0bec4001fb165f32cf5de250ba01b73eba0d1a52a02f6117e46a40fbb4ef7452" dmcf-pid="6LT34OB3SE" dmcf-ptype="general">AI 분야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산업은 물론, 별도의 교육·인재 계정을 둬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a6f2e423121f07ac496f9eb7fc2e2921c0b789840e620bdf0f4f9c4a660b78b5" dmcf-pid="Poy08Ib0Wk" dmcf-ptype="general">교육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2c2001ba41f232c5debbbc8cc75d4498edb87f17a3e940034827e9efde362d5" dmcf-pid="QgWp6CKpCc" dmcf-ptype="general">[장은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부금 연동제는) 경기 성장과 정권의 판단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 책임의 안전장치입니다."</p> <p contents-hash="cc5d2b7b97003657b6c10a5ebeec63e3e1c8300b6494510678832fae783e1217" dmcf-pid="xspfoZRfvA"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9월 초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f5c64092830216f62753913814965de977d00fdb9bb976a843316813f5b6038a" dmcf-pid="y9jCtiYCSj"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혜리입니다.</p> <p contents-hash="c42b17969c56306afc65689d849f28350629ed24d0cfe5b63f7f8036d41d3ac4" dmcf-pid="W2AhFnGhy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송록필, 이상용, 황주연 / 영상편집: 허민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YVcl3LHlh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171d604e8bac2e7d502c96a8a9869ded358c36a0bc8c63b1cfdb89686f16379" dmcf-pid="GfkS0oXSh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송록필, 이상용, 황주연 / 영상편집: 허민영</p> <p contents-hash="55043fe6cd9e696d34bd27d1d4745711746156d2830e064cb7e8d21afb83064e" dmcf-pid="H4EvpgZvyo"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p> <p contents-hash="3a8399bbf60fb086e89a9d91ba6a079b065e7a64f738e20ea2857f0a2c8f63cc" dmcf-pid="X8DTUa5TS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54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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