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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증인' 여야 충돌…野 "탄핵 사전 청문회" 與 "진실 밝혀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2 1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위헌적 폭거의 배후는 李대통령…사법리스크 방탄" 與 "거짓 해명으로 국민 우롱…조희대 직접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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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2026.8.21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NEWS1/20260822145949355wqkh.jpg" data-org-width="1400" dmcf-mid="19R5VHRf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NEWS1/20260822145949355wqk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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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026.8.21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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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의 언행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을 향해 '씨'라고 부르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불량 학생'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며 "헌법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 사태의 진짜 원흉은 사법부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청와대의 오만"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배우자로 둔 인사를 억지로 대법관에 내리꽂으려다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다.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다"며 "뒤로는 합의해 놓고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협박하며, 사법부를 발아래 둔 왕정 국가가 됐느냐"며 "이 대통령이 삼권을 모두 장악한 황제처럼 군림하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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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2026.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NEWS1/20260822145949685fwut.jpg" data-org-width="1400" dmcf-mid="toXglnXS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NEWS1/20260822145949685fwu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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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2026.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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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둘러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이 청와대의 입장과 엇갈린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천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며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 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처장은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강변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없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라며 "절차를 건너뛴 쪽이 되레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 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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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2026.8.19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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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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