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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종 '셀프 종결'에 뒤늦은 대책...사각지대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8-23 00: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pcaRyOS0"> <div class="video_frm" dmcf-pid="KkUkNeWIh3"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KKOwg1yTU"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uaptyPKv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KKOwg1yT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2/YTN/20260822224321013gjfv.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tq4ge5bhh96vv3mh?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EuEjdYCl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e81382c22f6fa85b23c7430d462e9090591f8bf21a49b53810e848a0eddd0fa" dmcf-pid="2NFNLQSrTt" dmcf-ptype="general">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p> <p contents-hash="2e00486e1b41175921321a78cca1079ffb22afb32ff9273d9a148788624b3385" dmcf-pid="Vj3joxvml1" dmcf-ptype="general">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c022be8f207b5f886d8d2945df71b9bf96705b7fc06d76cafcf5be750dd7b444" dmcf-pid="fA0AgMTsS5" dmcf-ptype="general">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cpcaRyOv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af37144817933e9c368c110db0b9dce4d952ae68bd7bded84e81d596cd23a70" dmcf-pid="8kUkNeWIWX" dmcf-ptype="general">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2c35ca2eac7e53aee1230c2b88334f848ba877c290b32c0dd3d18e2b45f4004" dmcf-pid="6EuEjdYCCH" dmcf-ptype="general">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1c3c231c86e534977dcda23f24fa1225bb1027be4c79e35fcac1bdb33dcae09" dmcf-pid="PD7DAJGhTG" dmcf-ptype="general">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 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6d556ca75d1e780d7a227bc21741342ae79242a0d8df77499f3a5ab492aa141c" dmcf-pid="QwzwciHllY"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478ab26444bb2f0c2da0ca1e067b8bf5ef864fc234cbc06c050f614060ee19c" dmcf-pid="xrqrknXSCW" dmcf-ptype="general">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db4f16483171ca9f49d62bbe53ebb9acc11980dae37c24edb66b882b93c2fe5" dmcf-pid="ybDb75J6yy" dmcf-ptype="general">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aa95baef4d07e5f8fcbd64db08d4d0195c465d1cfe043fcd9e9fca7ba0b286f1" dmcf-pid="WKwKz1iPhT" dmcf-ptype="general">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89080387cf512de5db12a4630d70356ea10d0b5876ff31aef29656eae9df6bb" dmcf-pid="Y1i1HhV7Wv" dmcf-ptype="general">[이 웅 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실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p> <p contents-hash="803fccf7dec57b627c0e7f03f0cd18909970153973b8cfbd507621a7c827e302" dmcf-pid="GtntXlfzyS" dmcf-ptype="general">물론 단순 가출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7f1abb39eff09792a343ab8979c28ee78ad0c2e509b4c4d77b4d0c362bc9809b" dmcf-pid="HFLFZS4qCl" dmcf-ptype="general">범죄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0483aeaf082400c8ce80fd8143483dec7822b33a6b674507d477d601126b5153" dmcf-pid="X3o35v8BSh" dmcf-ptype="general">[오 윤 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모든 성인에 대해서) 아동에 준해서 (수색)하게 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p> <p contents-hash="a2f9d1ca21e8604c390967afd2cda1b5316f040b314930b8e404edcbc9ef9d35" dmcf-pid="Z0g01T6bvC" dmcf-ptype="general">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2729e9cf32be2f7169fb2aebdc3562a252645606c5587c1f0984c00fc1450c8" dmcf-pid="5paptyPKlI" dmcf-ptype="general">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ed4f159bc1b42c60c133094f63aacaaff0fcfd46a1e868e81e0c71f0776b633f" dmcf-pid="1UNUFWQ9SO"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입니다. </p> <p contents-hash="ca95b4db5bf78be4586c5b2baf38134548ffa1fc9cb5d23e7d0fc6599ab9db20" dmcf-pid="tuju3Yx2C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강은지 </p> <p contents-hash="34a43b1bd4c5f596c8a40b1c237b6e92524f9231d34a4c0b32ecee42b9643fb1" dmcf-pid="F7A70GMVTm"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contents-hash="1a37c47f4af545f126f47edd78b3a8c548e1e36a0bdc8b950d5e6fef21977b53" dmcf-pid="3zczpHRfyr"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0qkqUXe4y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pBEBuZd8l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U9r9qtnQh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u2m2BFLxWk"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7VsVb3oMh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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