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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헌법의 기본 ‘국민주권’ 모르는 무자격자…제청권 충돌 풀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10: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654 제청 반려하고 추천위 새로 꾸려 재제청이 적절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때도 갈등 있었지만 해소 김민석 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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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090653121zmxu.jpg" data-org-width="970" dmcf-mid="bKyoNiHl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090653121zmx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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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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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법관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인물을 고집하면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로 사실상 인선을 마친 뒤 제청-동의-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관행을 만든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이 중 1명 이상 여성)”입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면 해산합니다.
 올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가 구성됐습니다. 추천위는 1월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관행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은 조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으로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희망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민기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노태악 대법관은 퇴임했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인 박순영 판사는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추천위는 8월4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이 가운데 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갑자기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한꺼번에 제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모양새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든 자신이 양보하든 관행을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에서 관행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원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졸속 심의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짐작건대 아마도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선 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뛰어난 법률가인지는 몰라도 헌법의 가장 기본인 국민주권 원리를 모르는 무자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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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090655633yeen.jpg" data-org-width="970" dmcf-mid="fhbvWhV7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090655633yee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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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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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갈등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한 발씩 양보해서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 기록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2003년 8월 대법관 파동이 있었다. 대법관 추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에서 인권, 여성, 소수자 보호 등 사회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시작할 때 나는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인권, 여성, 소수자 보호 등 어느 쪽이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청해주길 바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선 다른 쪽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만 전통적으로 해오던 연공서열 방식으로 후보를 제청했다.”
 “대법관 추천회의에 추천위원으로 참석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이 반발해 퇴장했다. 재야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장 판사들도 문제 제기를 했다. 개혁성으로 신망을 받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박시환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에 반발해 인터넷 연판장을 돌리는 등 집단적 의사표시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양성 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그냥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윤관 전 대법원장이 중재에 나서 법원과 의논한 해결 방안을 내게 제시해왔다. ‘대통령이 마뜩잖더라도 이번 대법관 제청을 받아주시면 첫째,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이 있는 다음번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부터 시작해 다음 대법관 제청을 다양성의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전국 판사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과 함께 차기 헌법재판관 인사와 대법관 인사를 다양성의 기준으로 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원 쪽 의지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수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2009년 8월 충돌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하겠다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 명의 후보를 제시하되 청와대가 누구를 선택하든 따르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만났고 제청이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충돌했습니다. 2023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퇴임 예정 대법관 2명의 후임자로 8명을 추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진보 성향의 여성 후보들을 제청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신을 꺾고 6월 9일 다른 후보 2명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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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어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를 제청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법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제청을 반려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추천위에서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제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청을 반려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반려가 무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뉴노멀’입니다.
 대법원장의 추천위 재구성 및 재제청은 전례도 있습니다. 2012년 7일 김병화 후보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 사퇴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2012년 10월 김소영 후보를 다시 제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김민석 대표 지시로 전국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탄핵소추를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도 너무 큽니다. 국민에게는 집권세력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차피 내년 6월 나이 정년으로 퇴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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