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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 공감대…재개발 권한 넘겨 공급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8-23 17: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C4JMTsyg"> <div class="video_frm" dmcf-pid="uHa09qkLCo"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cbIGT6bS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pERZ70gRh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cbIGT6bS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3/kbs/20260823170843617ydd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m4ejmw62z6jrraxt?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7XNp2BEohL"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ce44181f23394159afd5cf8171d91933fc07ebf8dea1533e582114f4cd3a3448" dmcf-pid="zZjUVbDgyn" dmcf-ptype="general">오늘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a96eec1adc6981a1857b7d40b30c4283b5c664d2c346afd84a5cd9971b45ac" dmcf-pid="q5AufKwavi" dmcf-ptype="general">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p> <p contents-hash="2c3c267b31dde336780b22ca8a57e97f26cc49857a1a6af4ba9fabb40424dc73" dmcf-pid="B1c749rNCJ" dmcf-ptype="general">공급 대책은 당정 모두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17b72901c98c2e0d90b9b0fc380c81ad0020db329203ff9663355762751377" dmcf-pid="btkz82mjhd"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KFEq6VsAv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69db4c11a572a350087b327140187617359911845a55a86c140f439c937b136" dmcf-pid="93DBPfOcSR"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단연 '부동산 문제'가 화두였습니다.</p> <p contents-hash="f39a93193cfb376b2803b632923b214b1eb8daeee0d460b38af31d3dcb3dcfd0" dmcf-pid="2QZnEj3GT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부 방향엔 공감하지만, 여론 반발이 거센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책 등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27709132569f8c4798ccd1cb43fb476cf0cd30856571d843207627a64797af" dmcf-pid="Vx5LDA0Hyx" dmcf-ptype="general">특히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는 당정이 뜻을 같이했습니다.</p> <p contents-hash="db593b2d0bd2587aa410f8251ecbbda88b888ab5a34449fdac084275b6cf19b1" dmcf-pid="fM1owcpXv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나눈 것도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9fb354dd2844cb82644dfa6adcab8b538d4aecf5e32342bc140b1732eb6e594" dmcf-pid="4RtgrkUZWP" dmcf-ptype="general">[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p> <p contents-hash="a073ffbb5343e34a0e3975bb61255f23529acc5c0b5f30eccd7da3d447be4f4b" dmcf-pid="8eFamEu5h6" dmcf-ptype="general">당정은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공급'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90a2a3c4c996587bde7f36e0e9bf983ba043cb46b166a8c7a1d2db8dd286c93d" dmcf-pid="6d3NsD71C8"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00세대 이하는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p> <p contents-hash="c4e8a7635168c97aa110c0999d20148d8b4d013dcc7b634e54b010b061e98b46" dmcf-pid="PJ0jOwzty4" dmcf-ptype="general">[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당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0185baaace1b2d5c15d1570087567d5a65411984ad55c227db4842177bec2dce" dmcf-pid="QipAIrqFCf" dmcf-ptype="general">당정은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9e5f1c54ef01f1d38e89b4359a79bfe560eaf0ced48d9e463904c4bcd1feae" dmcf-pid="xnUcCmB3lV" dmcf-ptype="general">[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민심의 여파가 있다는 건 정치인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p> <p contents-hash="e40c1b768ec99dba2fb7b32982b4036ccf3708fbc2f0a47e4239ce1dfe52fc30" dmcf-pid="yyn1qUNdT2" dmcf-ptype="general">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개혁 법안과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연내 처리하는데도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8d21e002fc19a1b17909aaab66b8dcc4e7dc798fbe8c2977997323f9376468" dmcf-pid="WWLtBujJC9"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원희입니다.</p> <div contents-hash="ac7f59952b681047a96305541d714b25ef0c29f65ff1ed554a81baff23d33db5" dmcf-pid="YYoFb7AiCK"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최근혁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9580219c27bf6c71975797556119cea7ae1923ba26764b4297393dc27231914" dmcf-pid="GGg3KzcnCb"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 (212@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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