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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재개발 권한 넘겨 공급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8-23 21: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PSPpaeW3"> <div class="video_frm" dmcf-pid="5QQvQUNdCF"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Bkc7yPKT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ON3N8CEC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Bkc7yPKT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3/kbs/20260823210844523rsnq.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hq9kwtxdm8dqztsb?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1xxTxujJlt"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60af0dae7ee26064520c754b34f284e26ff00574035d6e98e23acf99d36c296" dmcf-pid="tMMyM7AiC1"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 여당이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186778952171e14b881a0ec32a41eabc61faead74f524038b98878ff1065b9" dmcf-pid="FRRWRzcnl5" dmcf-ptype="general">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 규제, 왜 실제 거주할 수 없는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d01875a093fa0e1921190f14f5a1bb807a6e3ae5abe6360c73df3e2c2e8a56" dmcf-pid="3eeYeqkLCZ"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한 목소리였습니다.</p> <p contents-hash="75ae70c548f660f65ca1c679deb04e23d31246e55544388a6369e3095bb270ef" dmcf-pid="0ddGdBEoCX"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원희 기잡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pJJHJbDghH"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6031c864832b7ebbab7ca2327b5fe64d50320d256cfb78a6d58e28479199e492" dmcf-pid="UiiXiKwayG"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당면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p> <p contents-hash="cc134195f9b7d3c10bd8d3b0d857d132e6fc16c4bf30a24876c26a66078f7e37" dmcf-pid="uBBDBGMVhY" dmcf-ptype="general">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부터 조정이 필요하단 여당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도 뜻을 같이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842df523bd03f53ad3305997670056b307de23511c43a6f50de6ef9dc29c44" dmcf-pid="7bbwbHRfhW" dmcf-ptype="general">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우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4d5ee17bde778a65c7a8ae743f4f883dd5118c6bf87b9553941ab67cc55320e" dmcf-pid="zKKrKXe4vy" dmcf-ptype="general">[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p> <p contents-hash="d7377edd59595630ee8eb0fa2f7db36ff4751272eedb857bc3a312453592f024" dmcf-pid="q99m9Zd8C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에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말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28b688ceb71ec948accc5a4c4ec1e661c68119cc7e49348c0f4289fe9d6c906" dmcf-pid="B22s25J6Tv" dmcf-ptype="general">[한성숙/국무총리 :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p> <p contents-hash="007335f10b94dc317e271b5546af43207bf4a85616bc2d93c2388e87ffce0d8c" dmcf-pid="bVVOV1iPCS"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e5b9890acf4b3015d45a1a51a1a15e8aae5c15c0f406d251ecb8fa2fce9df521" dmcf-pid="KffIftnQyl"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 민간 규제 완화, 500세대 이하는 인·허가권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2b6050bfe87b116cbcdeeca83025dfbb411ef0de531b08c89d351770ee6037" dmcf-pid="944C4FLxyh" dmcf-ptype="general">[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p> <p contents-hash="d91fd28caf26e1ad9c2ce8347d2cb5af8207e2a41218b21e1e304f828b82f36f" dmcf-pid="288h83oMTC" dmcf-ptype="general">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방안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af6442fab7017e14187e0981b3c5f50e47a5f021f797a255feb0f35d69c029" dmcf-pid="V66l60gRSI" dmcf-ptype="general">[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정부는)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 주겠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cc62ebd8fc0f435e1769bef507fb41f3336141b8f0475157e8334dfda3d45da8" dmcf-pid="fPPSPpaeC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발표할 때마다 뒤집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하겠냐며, 누더기 개편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cf58c468c039d8658b70d5dd97fc207f866077b00d46d040016f0bf60a06e0" dmcf-pid="4QQvQUNdhs"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원희입니다.</p> <div contents-hash="997c1176b5b31e22a97ec54395dbb1ea56c557b61b78dfbb29571ffccf16ba11" dmcf-pid="877c7yPKCm"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65b323ea06b915af2e25c01cb2f0b2a7f43c7b3ee7e84c08bc8785f840780a0" dmcf-pid="6zzkzWQ9Tr"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 (212@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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