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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04: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고위 당정]<br>與,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안 반대… 종부세 증가 한도 200%서 낮출듯<br>500채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은… 서울시장→구청장 이양 방안 제시<br>靑 “대통령에게 보고해 검토할 것”…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수정안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M8n6hD3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60b4ff93d63299c0aad809e1f01f2ab33f5c918748b3c3150cf1e113b098d" dmcf-pid="8MR6LPlw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활짝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onga/20260824043416127vuvf.jpg" data-org-width="1600" dmcf-mid="f7z02pae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onga/20260824043416127vu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활짝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a54b291f4d9bb61f86e5a3b61fbe6e216c4c831bfa1fda7e0e8f4d3a80a474" dmcf-pid="6RePoQSrFW"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217b22bdd20e39688125a1ed74d09068b9edcfdbdcb26a93f7c669b93509b464" dmcf-pid="PedQgxvm0y" dmcf-ptype="general">청와대도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청 소통’을 앞세워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5fb8de2f6b7b2a40c5c3ba0f6342ee62cb9681ee586b8d6626abff50e79a7140" dmcf-pid="QdJxaMTsUT" dmcf-ptype="general"><strong>●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추진</strong></p>
          <p contents-hash="81064da38dce93a8bd61e81f06b81a95c2bf470ee2eb6452cc80ba0f914d88ed" dmcf-pid="xJiMNRyOUv"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에 따른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8a5bc5d980aebadfb0bc2bc33c8a2d32a8b03cd97b6821df7ec006b0f86e90d" dmcf-pid="y0p1BtnQ7S" dmcf-ptype="general">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와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차등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는데 이를 백지화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주택자는 비거주, 실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a5906c25790adccf9e057a96d83742c5c0134f1e5f45256a47f91c1180ddeaf" dmcf-pid="WpUtbFLxu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자도 현행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자는 얘기다. 회의에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종부세 부담 한도를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53662b4f7ea02698fe2d3b2f31d3f7cd8e4092b13da395d7b3f4f59e2bdd208" dmcf-pid="YUuFK3oMUh" dmcf-ptype="general">당정은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선 예외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보유와 거주에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를 거주할 때만 혜택을 주는 장기소득공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전근이나 질병 치료 등 기존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는 “장특공제의 경우에도 그간 비거주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d0add0e76ea9ae884396de429388de5b5e26b2f5e36412168582ac19a32850a" dmcf-pid="Gu7390gRuC" dmcf-ptype="general">공급 대책으로는 500가구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73135d519f2b49e8aeba9c945c23116a80d3178960d1fa75f8fe0c383b4d96b" dmcf-pid="H7z02paezI" dmcf-ptype="general"><strong>● 세제 개편 수정안 이르면 이번 주 윤곽</strong></p>
          <p contents-hash="b877fbc7e8aee4e2b3b177b88ec27e93aca452e18f50ea5ed30b483308ba25c8" dmcf-pid="XzqpVUNdUO" dmcf-ptype="general">청와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대표의 우려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입장과 요청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55361e36c38453a0abd6dc41853ad613fa80dfec8a386aa8a6686f40c4b84cc" dmcf-pid="ZqBUfujJ7s" dmcf-ptype="general">8·17 전당대회 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공개 요구한 것을 두고 지지율 반등을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당이 총대를 메고 부동산 정책 논란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정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당정 갈등으로 실망한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것. 정부는 이번 주 민주당과 세제 개편 수정 방향에 대한 당정 논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넘길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4f75594f199c6fa6436f9b007431e5f38ae5f591419f276a8490ff4e6b8c164" dmcf-pid="5Bbu47AiFm" dmcf-ptype="general">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br>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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