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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대통령 언급 후 40일… 급물살 타는 임신중지약 도입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제처 “법개정 없이 도입가능” 복지부는 급여화 검토 준비 국회도 모자보건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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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에 대해 언급한 이후 약 40일이 지난 현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프진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론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7년째 결론을 못내고 논의가 공전했다.
 24일 국회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가 관련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하다는 첫 유권해석이 나온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방치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미프진 도입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제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수입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모자보건법 개정과 무관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놨다.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약처 질의에 현행 모자보건법이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기속행위’(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또 허가요건을 갖춘 임신중지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모성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식약처에는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프지미소’(미프진) 품목허가 심사가 접수돼 있다. 첫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된 2021년 식약처는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현대약품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2023년 재신청을 했지만 관련 법률 정비 문제 등으로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2024년 세번째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식약처는 아직 심사 중이다. 식약처가 신속허가 절차를 적용할 경우 미프진 허가는 6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약물이 도입됐을 때 보험급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준비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가 난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 단체에서 이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학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하반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 구성이 의결됐고, 모자보건법은 제1소위에서 다뤄지도록 교통정리가 끝났다. 임신중지약 허가·급여화를 골자로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논의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보험급여 적용 근거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모자보건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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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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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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