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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40일 앞인데…검사 규모 '비공개'·150개 법령 정비도 "조만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5만건 사건 이관·과학수사 자산 이전 '진행형'…일부 청사 계약도 아직<br>본청·서울청 임대료 연 409억원 안팎…한강버스 추가예산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RZ6mB3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42afd91963ed32243d3faf900768219ef35d47e41ec8a09e2054e9f07baa58" dmcf-pid="K6e5Psb0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5840871eibx.jpg" data-org-width="1400" dmcf-mid="B9auiT6b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5840871ei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449d786796a6a5223d7de42441a981976c6802b0957d72cc92aaaa5956fa8c" dmcf-pid="996W2kUZt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40일가량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건 이관, 법령 정비 등 핵심 준비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검사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고 과학수사 자산 이관 등 일부 사안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4cfe5c26d532007140a4f1c22e0a75b5ba801cb40bef789a060dc95cb4318a" dmcf-pid="22PYVEu5XL"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검사 숫자를 묻는 질의에 "검사의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에서 개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2c4b673ed753ec65f178a4e67d969227fe28d99e0062e225fb9a97f39e281721" dmcf-pid="VVQGfD71Zn" dmcf-ptype="h3">검사 규모 비공개…150여개 법령도 아직 정리 중</h3>
          <p contents-hash="ad29ab62f53d584299982065363f70b366c473f0d0c22ccb918222d685c677f6" dmcf-pid="ffxH4wztZi" dmcf-ptype="general">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행안부가 지난 20일 밝힌 특례임용 신청자는 2375명으로 정원의 82.6%지만 검사·수사관 등 직군별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4e1ce4d4d034717166dbab2740455476753dbc6be5abacdc73dc4587cd3475f2" dmcf-pid="44MX8rqF5J" dmcf-ptype="general">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 가능한 검사 규모 등 세부 현황 제출을 요구했고,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검사와 직급별 지원자 수를 물었다. 윤 장관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8e577d67bd7171111a99ed8b5ae1868a903da90eea5fbe457a3d0e838d7425c" dmcf-pid="88RZ6mB3Hd" dmcf-ptype="general">검사 지원자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중수청의 4급 이상 직위는 267개다.</p>
          <p contents-hash="14a2c766b8b4c360d108cdbaf1c67ae497dd2a901f2a304804e42731c7ea24a3" dmcf-pid="66e5Psb01e" dmcf-ptype="general">현재 신청하지 않은 검사와 검찰 직원도 내년 4월30일까지 추가로 중수청에 합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2일 개청 당시 중대범죄 수사 경험자가 얼마나 배치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663564a083059debd8cdd9f1110a1fd381ede99c8966772e290402bf89d52cf" dmcf-pid="PPd1QOKpHR" dmcf-ptype="general">중수청 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할 관련 법률과 조문 약 150개도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고 시점을 묻자 윤 장관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차 시점을 묻자 "총리실 검찰개혁추진TF에서 정부 내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7fa409906d5863342a1116f791a125085b62e10885c28fdcdc93bcf667228d" dmcf-pid="QQJtxI9UZM" dmcf-ptype="general">다만 윤 장관은 이날 박 의원 질의에서는 특례임용 신청자를 "2376명"이라고 답해 행안부의 기존 공식 집계와 1명 차이를 보였다.</p>
          <h3 contents-hash="88ad612fd213aa192f91915ab8cc7cb8d0d22a6527099c35b94a376885c9b34d" dmcf-pid="xxiFMC2utx" dmcf-ptype="h3">155만건 이관·과학수사·청사도 '진행형'</h3>
          <p contents-hash="0c7d2359c494eb690c7e130af89560085508f46a156062680b062043dbcba980" dmcf-pid="yyZgWfOc5Q" dmcf-ptype="general">사건과 수사 인프라 이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으로 넘겨야 할 미제사건과 참고인중지 사건이 155만건에 달한다며 기록 분실이나 압수물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b4fabef59e74ee0db77f814ec32f5c1b2a2d2f92bc7fae76bbcb8e00921ca8" dmcf-pid="W0qspiHlZP"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10월2일을 기해서 사건을 이관받아야 한다"면서도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1fdebbc3c0e8fed54755763410f6a59fad5c54b7c3c28fff7bdef3bf0c4ae5b" dmcf-pid="YpBOUnXS16"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장비와 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과학수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93433a75f25c38f16f0fe9b6aa45d0c7970d38a5e743ee490896b960687b64" dmcf-pid="GUbIuLZvH8" dmcf-ptype="general">청사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계약 체결이 끝나지 않은 지방청이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가능하다. 이미 다 절차만 남아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a7b1f253083f11840935ee1acb55d94df6bc823878ce3557a6a0aa37a67725e" dmcf-pid="HuKC7o5T14" dmcf-ptype="general">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민간 건물을 함께 임차해 사용한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합한 비용은 연간 40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민간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bb3b50ffb7426e8be542660ef66293b71865d149f4dcb157bce9cf6e692b58" dmcf-pid="X79hzg1ytf" dmcf-ptype="general">올해 중수청 운영비는 기존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를 활용한다. 청사 마련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 원 이상 별도로 편성됐다.</p>
          <p contents-hash="f6dd490ec97f8a207806a54b994a3fd0d76ed05191343396a3fb1476981fb5ef" dmcf-pid="Zz2lqatW1V" dmcf-ptype="general">초대 중수청장 인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검사 출신 배제 요구에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e56732c766cdd189969a86eb2abf1bb4ef0e07acd5c3718cf5e67fb8f39a55" dmcf-pid="5qVSBNFY12"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다시 시행을 연기한다면 오히려 사법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93127fcddf219f9173dddfd7574fbbdd1ad42d07de2709ba618583c45e21e2b0" dmcf-pid="1Bfvbj3G59" dmcf-ptype="general">한편 윤 장관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그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71519bf94224302f2ff240f10b0694a4657543f088b44ebf0bf6d58f5dba8f" dmcf-pid="tb4TKA0HYK" dmcf-ptype="general">지난해 행안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86조934억 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은 86조3935억 원이다.</p>
          <p contents-hash="294ed6012dbefdea69f5e7e56397670d6accd7511371ba1968f9276713fbe3c3" dmcf-pid="FK8y9cpX5b"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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