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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부, 검찰 반면교사"..."자신 있으면 탄핵하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24 18: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gxJv8BWz"> <div class="video_frm" dmcf-pid="7WaMiT6bv7"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wqpqatWvB"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U6BtUnXSl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wqpqatWv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TN/20260824181632364skeg.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ttaefrj6mr250j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YNRnyPKT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ab217e10a0e1ca6e6cdb1d0c800f2d994ed744ec16c541624274dde95a3a770" dmcf-pid="qGjeLWQ9lU"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00a0e7b978cff6750531ae05b056887db886db62a9ae3895be0d8dfe47b3c75" dmcf-pid="BHAdoYx2y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자율 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p> <p contents-hash="a03c849b1460015fc3b9129331babfc7ceb7b43ef8b83c109c136e8f7b451864" dmcf-pid="bXcJgGMVW0" dmcf-ptype="general">권준수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KZkiaHRfC3"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f9dce36fcf4602a0d947fb572374846d9f1c4ebe10ff318b73ce226238eb275" dmcf-pid="95EnNXe4yF" dmcf-ptype="general">'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p> <p contents-hash="3279c5a460bdc583fe8f8f4e8b4edea2931d89b65cfdbc323becd6f427033161" dmcf-pid="2GSDO7AiSt" dmcf-ptype="general">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p> <p contents-hash="fdc99916e8f91089ee9c0db0a4f6718c44f8dced14bc1076bc261de0ce7f80cd" dmcf-pid="VHvwIzcny1" dmcf-ptype="general">[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면 제청의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p> <p contents-hash="8e4b89889a956007e8855c6d7270f8ccb4e4de4fc47859a65605691748537a33" dmcf-pid="fXTrCqkLh5" dmcf-ptype="general">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8c62aaf8654590c9537f6a82b0265882133b37ebeeb4ea0e533a3be6af7ad83" dmcf-pid="4ZymhBEoyZ" dmcf-ptype="general">[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e99825da27bf382a3ddbbef52d9e76400d2e2f1ab12016a9a0faf765bccfaab" dmcf-pid="85WslbDglX" dmcf-ptype="general">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627ec67e0c99cea12194f4e245e71af93187dc87f0bdf11ff2872caf5ad6926d" dmcf-pid="61YOSKwalH"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자율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 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45449bcab39d469fe365459dd91f41269e318cdf3fb91e8f8bd446183c399e" dmcf-pid="PtGIv9rNSG" dmcf-ptype="general">[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p> <p contents-hash="0afea183e22ee40341e595b35a68cf457727a491d7e281136e9dc881d8fd5c24" dmcf-pid="QFHCT2mjWY"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6408164b624682b9402c135707de078f242ade3f0521dfaa7482694d34ea1ee" dmcf-pid="x3XhyVsAWW" dmcf-ptype="general">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1d8e74bd9877f1e5d9d56cad147ee6dee8623f8ab98a56994a37f36d03dd55c" dmcf-pid="yaJ4xI9Uvy" dmcf-ptype="general">[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p> <p contents-hash="d232cba66725d7ea3c0bc885a420d2b7a3a60b15d2e18f46ea60300db9d57faa" dmcf-pid="WNi8MC2ulT"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270cdd6a24dbe19730de18b67b5c3e464a54050e5402f4fd64092942aad82d" dmcf-pid="Yjn6RhV7Cv" dmcf-ptype="general">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0f99b5b3b42c24f046f40af25badae0b2a1049629bd61e9e9a7bad6d716f8d4" dmcf-pid="GgdfQOKphS"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 번 시도해보십시오.] </p> <p contents-hash="af7c1e9ad4c3bdf494a5fa9f2d6a6bc2b2d2e4a9b5183f728d37fee4e56bb8fb" dmcf-pid="HaJ4xI9Uyl"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0c7f3795dcf53cbf5aafb26f0d3163bfb3eaac556b8e515d917e7128e348607d" dmcf-pid="XNi8MC2uSh" dmcf-ptype="general">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207da03c74370a038c81a49cd8819dbd5f955ab3738c62ebfd6b7f957303f12e" dmcf-pid="Zjn6RhV7WC"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361efadb1104ae4c0a9e39372e54912e6202864af41fb3abbe60e38c1a11d215" dmcf-pid="5ALPelfzCI"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p> <p contents-hash="b71a20a529475b4051fa287e7f4517bd5ff0f2769ca154842a83bcd4d3cd34a5" dmcf-pid="1coQdS4qv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0ce21a1d14be98db0c6ac43b42a401fc986273881f7bb0c21a80867886769dca" dmcf-pid="tkgxJv8Bhs"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kjs819@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FEaMiT6by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3DNRnyPKW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0wjeLWQ9T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prAdoYx2T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UXTrCqkLy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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