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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란의 홍장원·조성현 '내란 가담' 기소…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0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3 내란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br>종합특검은 정반대 결론 '논란'<br>"항간에 여러 말 떠도는데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du9yPK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fdaee38bbff5e8208571ccc4e33aa70fef434eb18db12142efcc64b6fd393" dmcf-pid="U585UOKp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ocut/20260825050326670xauv.jpg" data-org-width="710" dmcf-mid="3gnqfGMV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ocut/20260825050326670xa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cdd4b7944d09f37ee7eb10d7d5508386c972e0d5f7eba6debc719e1bac87db" dmcf-pid="u161uI9UDw" dmcf-ptype="general"><br>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당초 '내부고발자'로 평가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12·3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이다.</p>
          <p contents-hash="b26d7573fa4f32ad55396b42c4cd97ab364a0465fec1e8a37c23db86db2d8a76" dmcf-pid="7tPt7C2uOD" dmcf-ptype="general">이는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수사 과정에선 양특검 사이 충돌이 밖으로 고스란히 노출된 초유의 장면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까지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재판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고 각종 논란을 불식할 부담을 지게 됐다.</p>
          <h3 contents-hash="daf76653b7ad280ecbffb3a5c27dc6d6d782b888daa809c50b274386ff6e875c" dmcf-pid="zFQFzhV7OE" dmcf-ptype="h3">내란 재판 '증인'에서 '가담자'로</h3>
          <div contents-hash="f264929d6ea10838aacdb166384da8c2ecf3e4cb53b9d373eaa744fb19f80d77" dmcf-pid="q3x3qlfzrk" dmcf-ptype="general">
           전날 수사기한이 만료된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지난 19일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을 내란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div>
          <p contents-hash="12f4b4c5fe42be850933d1e51f9b8850992d6e9b6288555895704668ed99791a" dmcf-pid="B0M0BS4qDc"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모두 12·3 내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주요 증인 역할을 했다. 홍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했고, 조 대령은 국회 출동 명령 상황을 받은 부대를 서강대교에서 멈춰세웠다는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으로 역시 당시 군 상황을 증언했다.</p>
          <p contents-hash="7733e0d8d74c6183d756afe1cb88a25e43952af69eb33470b8ccc31e44fee08c" dmcf-pid="bpRpbv8BwA" dmcf-ptype="general">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가담자'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경찰청과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p>
          <p contents-hash="53af73bd2ef3ad457e9609309b03e2b24436fe4ec72db2a3cd12b21542d3f0f5" dmcf-pid="KQwQiujJrj" dmcf-ptype="general">조 대령의 경우도 내란특검의 여러 수사 과정을 거쳐 최종 불입건됐다. 그는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12bfbf6d290c2cd955612210e78a1711c192d8ed553e0235aa031621ebfaeb3" dmcf-pid="9xrxn7AiwN" dmcf-ptype="general">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최초 대테러 부대 등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킬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봤다. 그가 부하들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된다'는 임무를 하달했다고도 결론내렸다.</p>
          <h3 contents-hash="7cb3b4a754383308ec3f67a2ae26ece34407f01ed57bb7eeffa7d1531b886cbc" dmcf-pid="2MmMLzcnOa" dmcf-ptype="h3">홍장원·조성현 반발…"방향성 갖고 모는 느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f4b51857151ee68d6c8ac9fcc38f38d686ec97bc11d3b79525da17e1a149f7" dmcf-pid="VRsRoqkL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ocut/20260825050328016mmef.jpg" data-org-width="710" dmcf-mid="0Kk8e0gR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ocut/20260825050328016mm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82fe5bbf2545f65fc6d7169c9381c5fd8f518feb0f692a6771bb208009ea96" dmcf-pid="feOegBEowo" dmcf-ptype="general">
           <br>법원에선 종합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여러 쟁점으로 부딪칠 전망이다. 당장 홍 전 차장과 조 대령 측은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div>
          <p contents-hash="5b2b3cd460a7b03f64bf018eb00efa2b15f27b8f01d992bd1d9b331839e587ec" dmcf-pid="4dIdabDgIL" dmcf-ptype="general">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내란특검부터 국가의 4대 사법기관(특검·검찰·경찰·공수처)으로부터의 조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그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5a49c7789871ca291a7aa8663aab3ee75165fc6d9270bd84aa717ac766129a82" dmcf-pid="8JCJNKwamn" dmcf-ptype="general">홍 전 차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내 설치된 방첩공유센터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과 경찰에 대해 점검하라고 말했을 뿐 컨택 포인트를 만들거나 새롭게 파견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c56f779600652c620d9b9d8a200568e9666699047ef0a04d8c13e0c7190284f" dmcf-pid="6ihij9rNmi" dmcf-ptype="general">홍 전 차장은 "(종합특검이)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없는 일, 또 내가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04dbaa9ebd236f903eb9611eea15c0bc29d8000b2c31dfed56e3146d3c7833b" dmcf-pid="PnlnA2mjIJ" dmcf-ptype="general">조 대령 측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종합특검의 시각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 대령은 지난달 JTBC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며 국회에 더 가까이 위치한 부대가 있는데 굳이 서강대교에 있는 부대에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4342b3461586f0dcc70cf3aa7bac7fe0c624fedbc5713eb7653e3a3af9349cb6" dmcf-pid="QIpIyo5TDd" dmcf-ptype="h3">내란특검, 조성현 기소 직전까지 "과불엄공" 반대 의견</h3>
          <div contents-hash="7e8f85b8fb291cc42216775702285b57d9f389bbecb9aec817dc78b6561a68b4" dmcf-pid="xCUCWg1yse" dmcf-ptype="general">
           내란특검의 단호한 반대 의견도 종합특검으로선 부담이다. 수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조 대령 등에 대한 수사에 반발해 온 내란특검은 조 대령 기소 직전인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특검에 의견서를 보내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조 대령의 행적이 기존 수사와 재판에서 이미 밝혀졌고, 판단을 달리할 새로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과불엄공'을 거론하며 내란의 증인 역할을 한 조 대령의 '공'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de94a05a7043b6afcd39abdc032c15d650898e1a686ddbfb19f51aea91b38cdc" dmcf-pid="yfAfMFLxrR"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의 충돌된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 대령 기소가 기존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협의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CBS노컷뉴스 질문에 "조 대령 사건에 대해선 특검법 개정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0d0a978273719d82d0fe5e0efbe0a8e4fd93b290d80bbee0cf555676bbec586" dmcf-pid="W4c4R3oMDM" dmcf-ptype="general">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 3항은 종합특검이 수사·공소제기와 관련해 앞선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령의 경우 입건하지 않은 것이지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아니란 취지다.</p>
          <p contents-hash="47a27d095650b9b1db08784cd1de74b77e522fead1d4bc4a2c55e038b9c3f73d" dmcf-pid="Y8k8e0gROx" dmcf-ptype="general">김 특검보는 "종합 특검의 출범 취지가 내란 특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결정을 할 거면 종합 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e60f4812084eab0df5b82c8ad629c23dde2a618590fe807cac87473a5d85877c" dmcf-pid="G6E6dpaeEQ" dmcf-ptype="h3">권창영 특검 "물적 증거 확보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어"</h3>
          <div contents-hash="a18fc6d5c207a776d2683e95a7e78b2ce9072acb88b8b5cbb862dcf6c2de7dd4" dmcf-pid="HPDPJUNdDP" dmcf-ptype="general">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종합특검은 재판 결과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1fc62e53e1ce71aba60687633d8afcb6c6b4bb013330333a86ac83fa7253c361" dmcf-pid="XQwQiujJI6" dmcf-ptype="general">권창영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피고인 중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고, 탄핵심판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몇몇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언론이 시끄러운 것 같다"며 "물적 증거 확보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직접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특검은 언론을 향해 "항간에 여러 말이 떠도는데 1심 판결 때까진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412dc8524abaaa4402d2ee5dce9101620e05eff974265e279baefb20a372013" dmcf-pid="Zxrxn7Air8" dmcf-ptype="general">한편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되는 특검은 수십 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소유지 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남겨놨다.</p>
          <p contents-hash="2bdc66f7ecae0c7892fa91e98255c9937e2241423454949a7fc7df764b7cb655" dmcf-pid="50M0BS4qI4"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근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ad8bc7b4a90387ff7711324dde29feb4f911c8caaea00276eae68b67b379ccb" dmcf-pid="1pRpbv8Bmf"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국수본에는 46건에 연루된 150명을 이첩했다.</p>
          <div contents-hash="6dfdfa20af2c3633f86b0c75ffa5a34123d29763e728adb88ebf14b30607a41f" dmcf-pid="tUeUKT6br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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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3c05d6cd2667e5c756d3d693761a52d0de757a5ff059145c2c26e54f3e8c2a6f" dmcf-pid="Fudu9yPKw2"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p>
          <p contents-hash="8458cd12214918a1d01bbd3adbb1f0c195522e4d864a922908a492f61f4998e6" dmcf-pid="37J72WQ9r9"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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