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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경찰 기강 해이 심각…개혁기구 고민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11: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한 커질수록 영향도 커져…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총리실에 “국민 광범위한 의견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 구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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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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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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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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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책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 검토도 지시했다.  
 그는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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