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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5년 새 38배…올해만 42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0: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SDS 적발 36건…전체 통보의 85.7% "조사·제재·부당이득 환수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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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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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5년 새 38배 넘게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면서 감시망이 촘촘해진 데다, 증시 활황으로 공매도 거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통보 건수는 지난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2건이 금감원에 통보됐다.
 지난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가동된 NSDS가 의심 거래 적발을 주도했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시간대별 잔액을 산출해 매도 주문과 보유 주식 간 불일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간 NSDS를 통해 적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출된 사례만 36건으로 전체 금감원 통보 건수의 85.7%를 차지했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동안 발생한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계좌를 선별해 점검한 뒤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현재는 NSDS에 가입한 주요 기관투자자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점검할 수 있어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증시 활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익 실현과 위험 회피 수요가 커졌다. 헤지 목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법 의심 거래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발 역량 강화에 맞춰 조사와 제재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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