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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님의 변호사비> ②반환 대상 알고도 선관위는 두 달 뭉갰다… 최강욱 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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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쓰곤 한다. 물론 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이 쓰이기도 한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반환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취재 결과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5일부터 연속 보도하는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을 통해 정치자금이 국회의원 개인의 방패로 쓰이는 실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법과 시스템의 미비, 감시를 가로막는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자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짚어본다. &lt;편집자주&gt;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정치자금에서 쓴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확정 시 해당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미반환 비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알고 난 뒤에도 방치했다.
 최강욱 전 의원,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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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강욱 전 국회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0159wbib.jpg" data-org-width="1280" dmcf-mid="uP5uo5J6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0159wbi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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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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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 임기 2년 반이 지난 2022년 11월, 최 전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정치자금 550만 원을 썼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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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강욱 전 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2022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1413ljtl.jpg" data-org-width="1280" dmcf-mid="6IG3JGMV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1413lj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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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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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사실 관계를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확정 사실 자체를 몰랐던 선관위, 정치자금 미반환 상태로 1년 넘게 ‘방치’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변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를 변호하는 데 정치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최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반환받았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선관위는 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치자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처리가 된 것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관위는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497c9755206b499630af74b1b84ec12d6579b2d5114cafbea8fae153cbe4cea" dmcf-pid="6lDdv8CEm0" dmcf-ptype="blockquote2">
 기자님이 말씀해주셔서 해당 회계보고 내용이랑 관련 기사 찾아봤는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내용 찾아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7월에 명예훼손으로 형 확정된 게 있더라고요.<cite> - 중앙선관위 관계자</cite>
 </blockquote>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선관위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 5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8256d7e68f1c0ccbc5c9a62690a632007c214a78b75ec5dbdd2df44f2ebee15" dmcf-pid="QuZOzcpXIF" dmcf-ptype="blockquote2">
 말씀해주신 대로 패소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이거는 중앙당 25년도 회계보고를 올해 확인할 텐데 확인을 해서 정당에 인계가 되거나 반환된 부분이 없다면 저희가 국고귀속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cite> - 중앙선관위 관계자</cite>
 </blockquote>
 반환 대상 인정 이후에도 두 달 뭉갠 선관위… “일 몰려 시간 없다”
 이후 두 달이 넘은 최근까지도 선관위는 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가 진행했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판결문을 통해 유죄 확정 사실을 확인한다. ②의원 당사자한테 공문 등을 보내 정치자금 반환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납부가 안 되면 ③의원 당사자 혹은 해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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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2694anrp.jpg" data-org-width="1280" dmcf-mid="H2ZULZd8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2694anr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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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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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유를 묻자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일이 몰려 시간이 없다”, “판결문이 없어서 유죄 확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f4d5d09a0ee1ad4fb53ec2ef0bf66d0848f3a9bc584d8e02817ecdd7d25119d" dmcf-pid="Hra6sbDgwH" dmcf-ptype="blockquote2">
 워낙 그 정당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선거 끝나고 저희가 사실 선거 중에는 이거를 확인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끝나고서 저희가 이제 일괄로 작년 회계보고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판결문이 온 건 아니라서..언론 보도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환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걸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반환 절차에 착수하려면은 사실 관계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약간 좀 어렵다는 거죠.<cite> - 중앙선관위 관계자</cite>
 </blockquote>
 지난 19일이 돼서야 대법원에 유죄 확정과 관련한 판결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993c7d2e096f35465b7953461f61c294a870d66ab0140706cb1b0637500e423" dmcf-pid="ZsjQI9rNsY" dmcf-ptype="blockquote2">
 ○기자: 그러면은 (판결문) 요청을 하신 게 언제쯤이에요? 그 대법원에? ◎중앙선관위 관계자: 일단은 오늘(8월 19일)입니다. ○기자: (6월에) 패소한 걸 확인하긴 했으니까 그때 대법원에 (판결문) 요청하지 않고 혹시 두 달 후에 요청한 거는 왜 그러신 걸까요? ◎중앙선관위 관계자: 6월이면 선거가 끝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중앙당 정기 회계보고도 같이 보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 참여 중앙당 회계보고도 같이 접수를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개별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약간 속도가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cite> - </cite>
 </blockquote>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다. 판결문 제공은 선관위랑 대법원에서 어떤 규칙이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선관위가 크게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관념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심지어 언론사들도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서 판결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공무원이 몇천 명 있는 조직에서 그걸 못한다라는 게 이해는 잘 안 간다”면서 “선관위가 외부 감사 같은 걸 거의 안 받아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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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3965zewu.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Fs7A0H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0153965ze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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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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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정치자금 550만 원 반납하겠다” 
 최 전 의원은 “반환해야 할 정치자금이 남아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른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2023년에 이미 정치자금을 모두 반납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2025년 이후 선관위, 세무서 등에서 따로 연락온 것도 없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면, 정치자금 5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31d6463fef3af9040912e40f7b76c47e19160a0fbe784353b0910a6b61032e7" dmcf-pid="pIebA0gRmh" dmcf-ptype="blockquote2">
 ◎최강욱 전 국회의원: 나중에 선관위에서 (정치자금 반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자: 그럼 (유죄 확정된) 2025년 때부터 선관위에 연락 온 건 없는 거죠? 작년부터? ◎최강욱 전 국회의원: 예. 선관위 (정치자금 반환) 연락받은 건 없어요. 저는 전혀 연락받은 기억이 없고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cite> - </cite>
 </blockquote>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뉴스타파는 허술한 정치자금 소송비용 관리 실태와 추가로 발견한 미반환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김규희 999@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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