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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공공데이터, 국민에 투명하게 돌려드려야…안전한 개방 적극 고민할 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8-27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데이터, 전 분야서 오랫동안 축적된 대체불가의 국가자산"<br>데이터 개방 '원팀' 당부…저작권법 개정,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Kcxv8B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66d061780704ee4aea5ab3441fc0ec94f9d9bdb07d06f5241924a8be46e222" dmcf-pid="2z9kMT6b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7.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71254822ebjl.jpg" data-org-width="720" dmcf-mid="K6s7WQSr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71254822eb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7.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c389108ca55cb2b62fe67f39e4c66a824110606f83ac596b8eb69f33876714" dmcf-pid="Vq2ERyPKG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조재완 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그동안 보안이나 관리상의 편의성,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94c5dbd0bfd1c73d17b9332caebb73d5ed1a839d7fe60df79e0ca646bce4eb" dmcf-pid="fBVDeWQ950"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데이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에게 투명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e30594fffee1621dd340df37e1e95a275c17ebe2168c5762b3eed7a2cce373c" dmcf-pid="4bfwdYx2Y3" dmcf-ptype="general">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2893cc3dc1b1ca8b601825fbc77081393c5667c85e02bf8c1cbc34513e0d7a" dmcf-pid="8K4rJGMVXF"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국가 기관이 오랜 기간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공공데이터"라며 "행정,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나라가 가진 대체불가의 국가자산"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0e2f74eee11bbd78d416497fe32fcdca82d2054236b0b6be39586ce0e9addf7" dmcf-pid="6G1RqkUZH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과감히 개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될 때, 그리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b8d9fb8496361002d983e06e37e77532afc29920560bf28dfd60cb99a85f2fc" dmcf-pid="PHteBEu5H1"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내년까지 조기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p> <p contents-hash="c513e9ec60b1bf1a25e5cf1d3e00c18f34f226f407724f3eb3192241ff476457" dmcf-pid="QXFdbD71Z5" dmcf-ptype="general">그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부처 하나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b661c5a27ba7e3e30f794c78e269816dc412e4727d9bb2f7e25dadff058a7eb" dmcf-pid="xZ3JKwztYZ"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제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 조기 개방 추진 방안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d30b20c1c053998136c7578b0845feb3f56f085f946a29c87d1c69c6cbf25ea" dmcf-pid="yiaXmBEoHX"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올해까지 267개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각 데이터 보유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e633db1ffdbcb9573ba640305c73c37a8e48e0eafd80b46f538dac0ef208b9e" dmcf-pid="WnNZsbDg5H"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관련,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모든 AI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846c64fdb799663ea9d965e14b541eacd5f66f45feb0a5b18873195d8bd0da" dmcf-pid="YLj5OKwaHG"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4d6a6707ced54129e328f44e3870e3f85f4a11d1d1c5ff0ed93b1197aa2288" dmcf-pid="GoA1I9rNY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wander@newsis.com, ijoin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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