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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주행·건설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정부, 일정 1년 앞당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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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tpQ0gR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556beb514b29a492b41abb9a2a82290c8affb63ff5139f92b32fd159bcb7ab" dmcf-pid="4gFUxpae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552796-pzfp7fF/20260827180658482qvin.jpg" data-org-width="640" dmcf-mid="VyxdmeWI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552796-pzfp7fF/20260827180658482qvi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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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1178c198ba99dd3fb0cc46f2c48a6876d92064b5df4988c95689be21faac0e" dmcf-pid="8a3uMUNdC5"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팀을 위해 제공해 온 공공데이터·저작물 가운데 37종은 모든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넓힌다.</p>
          <p contents-hash="9ac0e493b55341c6440830508ff886fc7083dea5e1d61fb3a5af0985d69fa949" dmcf-pid="6N07RujJvZ"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가AI전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bb2129f0d5455e6a6e9d03372e90907f19ca8cdfd6e5094e96304c14ae846083" dmcf-pid="Pjpze7AiyX"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이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350d4d273d3d9bc7524612bf8b77e4279cc1e7c9b1123e4cdb5261b8a007343" dmcf-pid="QAUqdzcnWH"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의 개방 일정을 앞당긴다. 기존 계획은 2025년 10종, 2026년 25종, 2027년 30종, 2028년 35종을 순차 개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변경해 2027년에 남은 65종을 한꺼번에 개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bf4cd539f82c52ad45341b4d7cfc509e8765f20795cbed681468ddd753a1c46" dmcf-pid="xcuBJqkLTG" dmcf-ptype="general">지난해 먼저 개방된 데이터가 실제 민간 서비스에 활용된 점도 조기 개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됐으며,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와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는 리걸테크 기업의 법률 AI 학습 및 답변 근거 데이터로 활용됐다.</p>
          <p contents-hash="b7d3f07ae7717c074b0815ec838690d8842b89c8576435f68f4fd0c1210ac3f9" dmcf-pid="yucwXD71SY" dmcf-ptype="general">향후 공개 대상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와 건설 표준모델 3D 데이터, 전국 전기차 충전 데이터, 농업 위성 영상데이터, 도심 스마트 교차로 CCTV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5de7222237d024535edeac52bb1ead2d5f32b83f4a9e2f3e4313e67264d57d1" dmcf-pid="W8lyzT6bTW" dmcf-ptype="general">의료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 의료영상 및 의료영상 AI 판독 알고리즘, 공공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감염병 관리 종합 데이터 등이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ac7b2a5d4d6242cd85f85b5eeaec5b95d5cba28b3146e3555b489d0269749de2" dmcf-pid="Y6SWqyPKTy" dmcf-ptype="general">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된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정예팀에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총 50종, 약 2393만건 규모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해왔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 국방부·경찰청 보고서 및 간행물,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53b74acab9179dbb70fe30a7c3bbbbc133d6463d036512671b4e10f6df46592" dmcf-pid="GPvYBWQ9h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정예팀이 추가 요청한 102종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대상으로 제공 가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누리 AI유형은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유형이다.</p>
          <p contents-hash="9b75277ce7884c63d1c2d3193de89298a2ef082e0f15c4c5546c375a92a5918a" dmcf-pid="HQTGbYx2Sv" dmcf-ptype="general">개방 대상에는 정부·공공기관 정책자료와 연구보고서, 각종 위원회 의결·재결·결정서, 법령해석 사례집, 국가전문자격·변호사·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법률상담 사례, 박물관 유물정보와 국악 음원·아카이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자료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에 대한 비식별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ea6014733b15a03a9d81f99b433a3b7d7c6058da83ada54b8a9653ab5de7e91" dmcf-pid="XxyHKGMVvS" dmcf-ptype="general">정부는 37종 외에도 각 부처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AI 학습 활용이 가능한 경우 공공누리 AI유형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5983e420a5166ff5183f6083fb7653c6fa8af66f387dbf78711669805c41c0f" dmcf-pid="ZMWX9HRfhl"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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