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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임 하지마” “불합리한 관치”…정부, 민간재단 인사개입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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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Q0lxvmWK">
          <p contents-hash="e12f8b0443c43701e7fe1700209df04b4fc9b6f008e295cfb2c6cf0233cae027" dmcf-pid="HpxpSMTsvb" dmcf-ptype="general">정부 출연금 없이 설립한 민간재단 인사에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p>
          <p contents-hash="52104683232169e7ffe99da60742f9c8d20daa266cb3a8c4515ad25ad1d6cc9b" dmcf-pid="XQEQUD71vB"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간 주도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온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김종갑 대표는 최근 “재단 대표 교체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사가 정부 입장을 내세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p>
          <p contents-hash="4ba59169cba1402d881db97bec2debc9eb080560ae936c172d991d3f89fa90f6" dmcf-pid="ZxDxuwztWq" dmcf-ptype="general">GDIN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본투글로벌센터’가 모태다. 이후 2023년 8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갖추고자 비영리 재단법인 GDIN으로 독립 출범했다. 김 대표는 2015년 본투글로벌센터에 합류해 GDIN 설립을 추진하고, 초대 대표이사가 됐다. GDIN 출범 당시 정부 출연금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정관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와의 끈을 유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eeb02d4e8e0420e26baa1e848a252a537a1a399b3768fe88bc1e4fd3481252" dmcf-pid="5MwM7rqF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joongang/20260828060240131vuhk.jpg" data-org-width="1206" dmcf-mid="WzXDRZd8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joongang/20260828060240131vu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157c07a643f905e959762c127b2c037fed0868593b5668265dfbd5545b8625" dmcf-pid="1RrRzmB3v7" dmcf-ptype="general"><br> 김 대표의 첫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6월 김 대표와 과기정통부 측 이사, 민간 기업 대표들, 법조인 등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사 재선임 안건과 대표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됐다.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측 이사는 김 대표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김 대표에게 회의장에서 이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이석한 사이 다른 이사의 연임은 그대로 가결된 반면, 김 대표 연임은 부결됐다. </p>
          <p contents-hash="42c491cdefcde9ca3f5fe394157218389a59fffe7d67adfef08ddd86fd208f48" dmcf-pid="temeqsb0vu" dmcf-ptype="general">당시 회의록에는 “새롭게 정부가 (GDIN을 쇄신)하기 위해 연임에 반대한다”는 과기정통부 측 이사의 발언과 “주무관청 쪽에서 반대하니 연임 찬성은 어려울 것 같다” 등 민간 이사들 발언이 담겼다. 이사 중 한 스타트업 대표만이 정부 개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 대표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회 이후 과기정통부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GDIN에 발송했다. </p>
          <p contents-hash="5fbeb9f9f04cad4e276c51b9e55feacad12f1e51a08ff640efdca1d3e420bb53" dmcf-pid="FdsdBOKpvU" dmcf-ptype="general">이같은 조치를 두고 민간재단에 대한 ‘불합리한 관치’인지 ‘정부의 정당한 감독권’인지를 사이에 두고 입장은 엇갈린다. 김 대표는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부 측 이사 주도로 현직 대표를 배제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후추위 규정 역시 공고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관료 출신을 앉히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독립성을 언급하며 “정부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잔액을 전액 반납하는 구조라 정책 사업으로 인한 재단 수익은 0원이고, 자체 사업으로 순이익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b4ace19a5e8fc90e2c7772748735de54f8e889dffcfb12106d247fa04a7abc" dmcf-pid="3JOJbI9U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joongang/20260828060241430buod.jpg" data-org-width="558" dmcf-mid="YQloVS4q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joongang/20260828060241430bu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9698138f7a63ed9a06f91bd00a503ffd0fc0ffd7ffa3ad239c7a158915207b" dmcf-pid="0zdzWJGhh0" dmcf-ptype="general"><br> 반면 과기정통부 측 GDIN 이사는 “김 대표는 본투글로벌센터 시절부터 10년 넘게 대표직을 유지해왔다. 민간 액셀러레이터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쇄신 차원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이사진 동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재단에도 재단의 주요 사업비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3db4489077db4be56375fbdf71b71d81eb1f2165b27625fc167a76fb2a69ea6" dmcf-pid="pqJqYiHll3"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 논쟁이 GDIN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주무관청이 이 조항을 무기로 법인 정관 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법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36fd3eeb0593c82d8f26b9f0fe6a8eaa46b975b9070bcf05a9e2e37b8b29d6" dmcf-pid="UBiBGnXShF" dmcf-ptype="general">홍상지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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