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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디세이'와 같은 영화 암표도 막는다…최휘영 "법 개정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8-28 11: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암표 전면 금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영화는 해당 없어<br>공연·스포츠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GKm9rN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4bc03d968a159845398e6c9111597b54bd5f7039db93f7a1ec55e9d6828932" dmcf-pid="6DZVIfOc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2655xzch.jpg" data-org-width="1200" dmcf-mid="2eSuc7Ai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2655xz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f771018bfea5c6a8a3ffb0281a0d863e82c85d9382ecede73dc89d9571c20b" dmcf-pid="Pw5fC4IkZ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기훈·박원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a211f9607f551daf421076b08662cec9004875a320e1d05a43888a6dd1d0b5a" dmcf-pid="Qr14h8CEGy"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이날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근 영화관에서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65a2759e047669dadeec153202bc35f0f361bc9cf134a8f1cbf85a6420fd84" dmcf-pid="xmt8l6hDtT" dmcf-ptype="general">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장당 정가의 5배가 넘는 10만원짜리 아이맥스 상영관 티켓을 판매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렸다.</p> <p contents-hash="3829e739e0dac61194fd33bd251fd9c4fd3ba9643d5c7d62749afee5fe80dfb3" dmcf-pid="yKol8S4qHv" dmcf-ptype="general">영화 역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관람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p> <p contents-hash="4dc865f560c5c8aeccd36d285aae5abba18584d5431e47dcb58c76c470af9390" dmcf-pid="W9gS6v8B1S" dmcf-ptype="general">이에 CGV는 암표를 막기 위해 인기가 높은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 관에서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5534c3d9d0cb369a2c3cbd30df13e1ee0835738a645ce23674a9bcd35929e88" dmcf-pid="Y2avPT6b5l" dmcf-ptype="general">올해 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4c2fe8fa95c8e9f5c15753cf38cb396941ab28f7d1d74ad1cf1ce4ddad197149" dmcf-pid="GaTzEqkLth"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공연·스포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영화는 해당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0dea65f241ceedd9b1261b6f14318af7af9567660e36d11d16c41181f3e4bce" dmcf-pid="HNyqDBEo5C"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의 암표 근절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8f64bc000116313ce910ff31002a62a70233b0773bc267b08bcb260d1aad34" dmcf-pid="XjWBwbDg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디세이' 좌석을 찾아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 열기가 이어진 23일 서울의 한 영화관의 모습. 2026.8.23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2857tgzd.jpg" data-org-width="930" dmcf-mid="VwGKm9rN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2857tg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디세이' 좌석을 찾아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 열기가 이어진 23일 서울의 한 영화관의 모습. 2026.8.23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a7de2792afb2840971b8c7a6923e95de173c6b455f85705c57b06cd817731c" dmcf-pid="ZAYbrKwa1O"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선 개정법이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a327dcffdfb98f0f928716e5898a4adf2703e511ba9ee7c799f9a7de307e12f5" dmcf-pid="5cGKm9rNts" dmcf-ptype="general">개정법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e77ec0679f0afd79d513fb94e2b91f94694da8058d62ea2aa6bc715f449aba1c" dmcf-pid="1kH9s2mjXm" dmcf-ptype="general">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c123ef7416f125b6f51ee29a76685fad34583648707cef5811dc1717365f3315" dmcf-pid="tEX2OVsAtr" dmcf-ptype="general">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85f60d4b445690729ac940d40b76ad419ad23f84cef908f9e848b3eafdea87d9" dmcf-pid="FDZVIfOcHw"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cac886041316b94dde3d75f02ed1e0971b77cc97f3c60ef602e84420b6880ac4" dmcf-pid="3w5fC4IkHD" dmcf-ptype="general">다만 상식적 범위 내 공연 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106f6b9e2f1e23bab78c382999d5575a1f42c7888c8d8de5c75d25c2a0afa26" dmcf-pid="0hUMWRyOGE" dmcf-ptype="general">또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1b77164af64ab642de43584a7af1c2222b0c82354df933d3ec1bb383dab34b" dmcf-pid="pluRYeWI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2026.8.27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3067saja.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v7kzcn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3067sa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2026.8.27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5b8eb5aa5282b8bf6d88f627416ecd635679273be3cd58961e924fdbbdbb7b" dmcf-pid="US7eGdYC5c" dmcf-ptype="general">이날 최 장관이 주재한 점검 회의에선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p> <p contents-hash="599690f6305d828dbfb64ecad3d1430c0a3d796a8b52ad598401ee6b823e241c" dmcf-pid="uvzdHJGhHA" dmcf-ptype="general">예스24·티켓링크·네이버 등 주요 예매 플랫폼과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는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 수사 기관과 적극 공조해 암표를 방지하고 관련 내용이 알려지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602200be460ba744f798c71484d5af6eb6642cdaa7f0685c63f64050dcf82f" dmcf-pid="7TqJXiHlHj" dmcf-ptype="general">암표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중고 거래 플랫폼들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615dc1b54aed3d9c2a990c3e158228ef8b6e0e6bbe80eb97bf09e1da5794eb14" dmcf-pid="zyBiZnXStN"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역사의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암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030d133904c01f8d54e39e1211bad2921ba1a99f41337f81e55d2b78afbf27" dmcf-pid="qWbn5LZv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3254uuvh.jpg" data-org-width="1200" dmcf-mid="4f3PvQSr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15003254uu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6aca65e49e0b23189940b1a3e3c5b5c05a4701460e7551ef2e6766320f9535" dmcf-pid="BYKL1o5TYg" dmcf-ptype="general">kihun@yna.co.kr encounter24@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KDZVIfOc1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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