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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수급 축소·‘줬다 뺏기’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1: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검토<br>저소득층 지급액 늘지만 신규 수급 문턱 높아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zbkzcn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022ea4356b049e6f24a4e4d552d5bcca7fa222d1ca2ad022dddf942fcf0a2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2800006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37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a4371ca4-7460-42d9-a50b-0588f77d0aae" dmcf-pid="y4Er7Eu5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13253288zaph.png" data-org-width="950" dmcf-mid="PKHqAujJ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13253288zap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0d4d56b1d50e7b5acc58cd8fb0379997868cb6e648632a4aa012d1bb833e39" dmcf-pid="W8DmzD71co"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면서 수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는 등 정부 내부의 막판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01a9dd77f7ca20333468bc1f71ad891301b789a074a29afe0415fb5e3dcad21" dmcf-pid="Y6wsqwztaL" dmcf-ptype="general">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정은경 장관이 진행할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추후 브리핑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cc8dae12dc2ae74c7d9a8c5d90908fd613459f4a1aab3dbd351ed699a000c888" dmcf-pid="GPrOBrqFan"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당초 사전 브리핑에서 개편 방향을 설명한 뒤 다음 달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맞춰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p>
          <p contents-hash="6cb2e8ad79550010c8e71958677a45945577f81d221c9e607235a4021d598e81" dmcf-pid="HQmIbmB3ji"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토해온 개편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f6a22c2be8c976fb7ffc2561fa5a543de7f2e0ed4bbc250f794992430985fba" dmcf-pid="XxsCKsb0AJ" dmcf-ptype="general">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이 기준을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21aa2edb4f22aac9b8bcfce98942705650c975b0ddfd498d7783031e5485a946" dmcf-pid="ZMOh9OKpcd" dmcf-ptype="general">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90%는 약 231만원, 80%는 약 205만원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 일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ab854e23a297a282c7dce9c9af1b9006cc27d1ba728f256f8bc5d690e05617a6" dmcf-pid="5RIl2I9Uoe" dmcf-ptype="general">새 기준은 내년에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노인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에게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77894a40087d64388777233e8fdb27ee34b55bc6c6524a03e968bff9035e975" dmcf-pid="1eCSVC2uNR" dmcf-ptype="general">지급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한다.</p>
          <p contents-hash="7c7c898aab94ca8ab95482170104692f4edec6bf5cb6708c07f72309a7e23dae" dmcf-pid="tPrOBrqFoM" dmcf-ptype="general">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에게는 내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0d71b40cdecf356c0736df09d500c0f2aacb41de9ceefa9ab9b719a2c335cf0c" dmcf-pid="FQmIbmB3jx" dmcf-ptype="general">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월 35만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목 지급액은 줄지 않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 급여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9e8b1fe33a3fd7ddd8da3e38f8c2c88618bf4bba1b8f054af3c15b4359beb73f" dmcf-pid="3xsCKsb0cQ" dmcf-ptype="general">저소득 부부의 감액 폭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지급액의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내년부터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9981c14c46dcbc435a98bbef06c8003862315367afd1970d58962d3dd4fea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2800007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9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274525b-a603-4989-b24c-ca993b308f87" dmcf-pid="0MOh9OKp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13255133zaaa.jpg" data-org-width="950" dmcf-mid="QfkwukUZ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13255133za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30ea5da8712a343c5825a5874791af655647fade9ab01d14be209a4c07fa749" dmcf-pid="pRIl2I9Uo6" dmcf-ptype="general">
           이번 개편은 저소득 노인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지급액 인상보다 수급 대상 축소에 무게가 실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2030년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면 현재 노인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수급 범위가 노인 인구의 63% 안팎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div>
          <p contents-hash="7c4969edcb9ce2615145ff2baebb94d98ac28324bbfe83c5bc0935e3a9a51dda" dmcf-pid="UeCSVC2ua8" dmcf-ptype="general">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때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다.</p>
          <p contents-hash="f41677ed9856d4dd3d23fe77b40acb591f119486bba63a3e2125a3ad6baacfe5" dmcf-pid="udhvfhV7A4" dmcf-ptype="general">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삭감된 노인은 약 87만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3c3483c18bb4da22278f488d5ab620237b42b477174f34d9b243eef2192619c" dmcf-pid="7JlT4lfzkf"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빈곤 노인의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598ca2075dd781d80c3dc17f1fb5e8b26841260fa1a3787bebcd1e6204b06e" dmcf-pid="ziSy8S4qjV" dmcf-ptype="general">최저소득층의 실질 인상 폭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2028년 월 40만원과 기존 물가연동 방식에 따른 예상 지급액의 차이는 약 3만원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15bfae4131acdc7ff33744260f38c379c0f7e1b8bf5b4d00e9c32f37a1d034f" dmcf-pid="qnvW6v8Bj2" dmcf-ptype="general">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일부 국민은 월 35만원의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액 동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3f5e86d79d3ec8e33f80c35a2bd749d93500cc9a71cf2f25c8e908a760c64d6" dmcf-pid="BLTYPT6bc9" dmcf-ptype="general">복지부 브리핑이 취소된 만큼 지급 기준과 대상, 시행 시점은 정부의 최종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09ef2426b7b049aff299291b75dfc27d4702fc142af449ed134b51b22d6fcd" dmcf-pid="boyGQyPKgK"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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