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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경찰개혁추진단 "허위 종결 가능한 시스템 허점…쇄신책 마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주경찰청장 면담…"개인 일탈 아닌 경찰 시스템 문제" 추진단, 유족과 면담 여부·방식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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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 김동아 위원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찾아 경찰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53559929or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BCjf4yPK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53559929ork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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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 김동아 위원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찾아 경찰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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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1) 소봄이 고동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28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도상 상부 보고가 필요한데도 시스템상 허위 종결이 가능한 허점이 드러났다"며 경찰 개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남희·이해식 의원, 김동아·이주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는 행안위 소속 김영배 의원,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도 참석했다.
 김남희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경찰개혁추진단이 정식 출범하면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행안위에서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사건 종결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과 시스템을 개혁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도 제도 개선과 법적 안정성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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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영배(두번째줄 왼쪽부터), 김동아, 이주희 의원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53600391prdc.jpg" data-org-width="1400" dmcf-mid="bMg92S4q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53600391prd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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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영배(두번째줄 왼쪽부터), 김동아, 이주희 의원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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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원은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생각했을 때 치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개혁추진단, 제주경찰청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추진단은 "유족 면담 여부와 방식은 유족의 뜻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부 경장이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를 받은 뒤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어떤 보고·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선 수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수색 경위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이유와 경찰의 수색 과정, 시신 발견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부 경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경찰 조직 전체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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