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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복·소송으로 얼룩지는 정부 'AI 선발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두의 AI'도 점수 비공개 독파모 탈락한 모티프 불복 LG AI연구원은 경쟁사에 소송 여러 사업 서바이벌식 진행 논란 "경쟁 모델 쏟아지는데 줄 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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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언한 정부가 AI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선 탈락한 기업이 불복하고, 살아남은 기업끼리는 직원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독파모에 이어 ‘모두의 AI’ ‘K미토스’ ‘프론티어 AI’ 등 대형 사업을 잇달아 진행하면서 참여 기업도 중복되고, 역할도 정리되지 않는 등 기업의 혼란도 크다.
  ◇ 감춘 결과, 항의하자 공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7일 독파모 2차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2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 연구원과 달리 탈락한 모티프는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점수와 전문가·사용자 평가가 상반된 이유 및 배경에 대해 기업과 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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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에서 기업별 세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티프가 공식적으로 주장하자 당일 총점을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 점수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총점 70점을 넘겨 1위를 차지했고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모티프가 모두 60점대로 뒤를 이었다.
 이날 발표된 ‘모두의 AI’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가운데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개별 컨소시엄의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사업에 참여한 A사 임원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기업마다 AI를 이용해 점수를 추정하고 있다”며 “사업이 불확실해지고 경쟁에서 음해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했다.
  ◇ 다발적 사업에 기업 줄세우기
 정부가 민간 AI 기업을 잇달아 ‘선발전’에 세우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파모와 모두의 AI에 이어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K미토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최상위 모델을 목표로 한 프론티어 AI 사업도 추진한다.
 이렇다 보니 한정된 AI 기업은 여러 사업에 다발적으로 엮여 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 한 사업에선 경쟁사였다가 다른 사업에선 같은 편이 되는 일도 벌어진다. 제한된 AI 연구 인력을 놓고 불필요한 소송전도 생겼다. LG AI 연구원이 업스테이지와 KT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LG AI연구원은 자사 소속 연구원과 임원이 업스테이지와 KT로 이직하자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 사업에 복수로 참여 중인 B사 관계자는 “정부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사업마다 서바이벌식 경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분산시키고 도입 시간만 늦춘다”며 “해외에선 일주일마다 최신 모델이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비해 한국은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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